동네의원 11곳, 비대면 진료비율 90% 넘어...99% 달하는 곳도
"과도하게 비대면 진료비율 높은 의료기관 방지 대책 마련해야"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동네의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전체 진료 100건 중 99건을 비대면 진료 방식으로 있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0년 9,464개소에서 2022년 5월 기준 1만8,970개소으로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건수는 2020년 96만건에서 2022년 5월 기준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대면 진료 비율도 2020년 0.17%에서 2022년 5월 3.66%로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77.2%(18,970개소 중 14,652개소)는 비대면 진료비율이 10% 미만이었다.
반면 비대면 진료율이 50%를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수는 2020년 1개소, 2021년 11개소에서 2022년에는 78개소로 증가했다.
2022년 기준 비대면 진료비율이 90% 이상인 11곳 중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A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비율이 99.87%(총진료건수 3,152건 중 비대면 진료 3,148건)에 달했다. 다음으로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B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비율이 98.88%(총진료건수 2만2,637건 중 비대면 진료 2만2,408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시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이 9개소(강남구 4개소, 서초구 4개소, 영등포구 1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광주 서구·전주 완산구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도 각각 1개소로 확인됐다.
최혜영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주장처럼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은 반대로 대면 진료보다는 비대면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었다"며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진료를 위해 적정한 비대면 진료율을 정하는 등 과도하게 비대면 진료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