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노조 “공공보건의료 퇴보 가져올 것” 반발
[라포르시안]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노동조합(이하 재단노조)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의 산하기관 통폐합 추진이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일방적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 통폐합 논의를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6일 재단노조에 따르면 재단은 2015년 메르스 감염병 경험을 계기로 설립돼 약 5년 만에 코로나19 극복 노력 등을 인정받아 지난해 경영평가 ‘나’ 등급을 획득하며 건실한 기관으로 성장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직영·위탁·특수법인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12개 서울시립병원과 25개 자치구 소속 보건(지)소와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주도하며 서울시의 선도적인 보건의료 정책 개발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달 발표 예정인 경영효율화 용역 결과가 발표되기도 훨씬 이전인 지난 7월부터 언론 등을 통해 재단을 통폐합 대상기관으로 낙인하고 있다.
관련해 재단노조는 “설립 당시 5년에 걸친 타당성 연구와 정부·서울시·시의회·전문가 등 심층 검토를 바탕으로 설립돼 타당성과 우수성이 입증된 재단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통폐합 대상으로 낙인 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된 행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가 6120억 원 규모의 ‘서울형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발표했음에도 정작 이를 실행해야 할 재단을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의 정책 실현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모순적인 행보가 아닐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재단노조는 “공공보건의료재단과 통합 대상기관으로 언급되고 있는 서울의료원은 이미 일찍부터 공공병원으로서 12개 시립병원을 연계하고 정책을 연구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는 점이 지적돼 재단이 출범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서울의료원에 필요한 것은 의사 간호사 등 필수인력 확충과 진료기능 강화이지 기능이 상이한 재단과의 통합은 서울의료원은 물론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는 코로나19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공공보건의료를 효율화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시정해 재단 통폐합 논의의 전면 철회를 통해 건강 안심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를 입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