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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와돌봄바꾸는시민행동 "'간호법 제정' 이재명 대표 연설 지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라포르시안] 간호와돌봄을바꾸는 시민행동은 간호법 제정, 돌봄 국가책임 등을 표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연설을 지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연설에서 돌봄 국가책임제 확대와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던 간호법 제정 등 7개 정책에 대한 여야 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을 통해 공통공약 공동추진을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법안은)국회 공청회와 4차례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의료기득권 세력과 이익집단의 가짜뉴스로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지 130일이나 지났음에도 상정조차 거부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시민행동은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설은 맥락없이 간호법 제정만을 언급한 립서비스가 아니다"고 평가했다. 

시민행동은 "이 대표는 대선 과정 등의 역사적 맥락에서 여야가 합의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명확히 밝혔을뿐 아니라,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실천 방안으로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제안해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시민행동은 또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과정 중인 3월 2일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본부장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정책 추진 협약하였을뿐 아니라 윤석열후보 대선 공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이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의 간호법 제정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국회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에 대한 체계자구를 즉각 심사하고,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국회는 법사위의 월권과 발목잡기를 바로잡기 의위해 국회법을 개정했다"면서 "국민의힘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구성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영유아, 아동, 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는 정책방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세부실행 계획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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