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원격의료연구회서 정책 대안 등 검토"
최혜영 의원 발의한 원격의료법안 주목
"찬반 첨예한 사안...대안 찾겠다"
[라포르시안] 동네의원 중심의 원격의료 연구가 반대 목소리에 잠시 주춤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의료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7월 원격의료연구회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9차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러던 서울시의사회가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과 차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모두 듣고, 함께 논의해 대안과 차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대안을 마련하라'고 집행부에 주문한데 이어 올해 총회에서는 '의협 주도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회무를 추진하라"고 의결했다.
때를 같이해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비대면진료가 한시 허용됐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적지 않은 업체가 뛰어들었다. 네버와 카카오 같은 대기업도 원격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박명하 회장은 "해석에 이견은 있지만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논의하자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아직은 비교적 조용한 편"이라며 "하지만 정부 여당은 내년 6월까지 법령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야당은 원격의료 허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원격진료는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논란의 아젠다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의사회는 작년 7월 집행부 임원으로 원격의료 연구회를 만들어 현재까지 총 9차의 세미나를 개최하며, 다양한 의료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듣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책 대안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총 9차례 세미나를 하면서 과별, 세대별로 원격의료에 대한 생각과 이를 받아들이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박 회장은 "과목별, 세대간 특성이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젊은 의사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지만 연령대가 높은 의사들은 원격의료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울시의사회가 원격의료연구회를 만들었을 때 많은 비판과 주목을 받았다"며 "의협도 원격의료 관련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회원들 눈치를 살피며 정부의 정책 진행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교감한 것으로 생각되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법안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대상을 섬·벽지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대리처방자 등으로 한정하고,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운영금지 조항을 뒀으며,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료인 책임 명확화 및 재정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환자에 대한 진료는 대면진료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임을 밝히는 내용을 담았다.
박명하 회장은 "최혜영 의원 법안에 대해 의협도, 서울시의사회도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의협이 부족하거나 잘못 판단한 부분에 대해 서울시의사회가 보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