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협회,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가감지급제 강화 촉구
[라포르시안] "혈액 적정성 평가의 내용과 범위가 더 넓어지고 견고해져야 한다."
대한투석협회(이사장 김성남, 사진)는 지난 2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6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성남 이사장은 "학회가 오늘 23회째 추계심포지엄을 했다. 투석협회는 올해를 재도약의 시기로 잡고,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방향성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하나는 투석 전 단계의 만성 콩팥병 환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고, 두 번째는 환자가 들인 비용 대비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행 적정성 평가가 가진 문제를 제기했다. 적성 평가는 가감지급이 뼈대로, 하위로 평가 받은 기관은 진료비 수가를 감액한다.
김성남 이사장은 "현행 총진료비의 2%인 감액 비율을 5%까지 높여야 부실 기관들이 경영에 압박을 받는다"며 "외래는 적정성 평가 잣대를 들이댈 수 있지만, 입원은 제외된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해 적정성 평가가 시행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한신장학회가 회원 대상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를 통해 자율정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에 부닥친 상황이다.
김 이사장은 "언젠가 정부의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여긴다"며 "환자들이 들인 비용 대비 최선의 치료를 받게 하려면, 혈액투석 기관들의 적정성이 잘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때마다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는 기관이 50여개나 되는 점은 서둘러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 기관들이 절대기준으로 4등급까지는 올라가야 한다. 더는 교통편과 음식을 제공하면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그보다는 질병이 가진 본연의 애로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병원의 예를 들어보겠다. 투석기가 20대 있는데, 하루에 2번씩 돌린다. 최대 80명까지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지금껏 하루에 60명을 넘긴 일이 없다"며 "적정한 투석을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혼자서 하루에 300명을 보는 병원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윤리적 기관에서는 두 개의 병원을 개설해놓고 환자를 돌리고, 적정성 평가를 피하는 데 이용한다. 즉 일정 기간마다 환자를 돌린다"며 "그러나 환자를 등록하게 하면 추적이 가능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기관 인증과 적정성 평가를 하나로 아우르는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영기 대한신장학회 재난대응이사(한림대의대 신장내과)는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지표와 환자 예후'란 발표를 통해 적정성평가 1~3등급에 비해 4~5등급에서 환자의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없는 의료기관에서 사망 위험도가 증가하고, 간호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횟수가 6회 이상 환자에서 사망 위험도가 높게 나왔다.
이영기 이사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말기신부전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당뇨에 의한 만성 콩팥병 환자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혈액투석 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심평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와 신장학회 인증평가와 통합 등의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