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필수의료 중심 활동의사 확충할 수 있는 핀셋대책 필요"

[라포르시안] 10년 전에 비해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증가했지만, 지역이나 전문과목에 따라 그 양상이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6월과 2022년 6월 기준으로 전문의와 일반의를 포함한 인구 1000명당 전체 활동의사수는 각각 1.70명과 2.18명, 전문의는 각각 1.31명과 1.81명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에 비해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증가한 것이다. 

최 의원이 이를 토대로 시군구별로 분석한 결과, 2012년 6월과 2022년 6월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전체 활동의사 수가 1명 미만인 지역은 2012년 6월 기준 82곳에서 41곳으로 줄었다. 

반면 1명 이상 2명 미만인 곳은 128곳에서 143곳으로, 2명 이상인 지역도 37곳에서 66곳으로 각각 늘었다.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10년 전 대비 전체 활동의사수가 감소한 시군구는 총 34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진료과목별로 보면, 필수의료과목인 내과 전문의는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가 2012년 243곳에서 2022년 242곳으로 유사했다. 

인구 1000명당 내과 전문의가 1명 이상인 곳이 10년 전에 비해 4곳(1명대 2곳, 2명이상 2곳)이나 증가했지만, 10년 전에 비해 인구 1000명당 내과 전문의가 감소한 지역도 35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과와 함께 필수의료과목인 외과의 경우 10년 전과 유사하게 인구 1000명당 외과 전문의가 1명 이상인 지역은 1곳도 없었다. 반면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외과 전문의가 감소한 지역은 81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이 20곳에서 10곳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10년 전에 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감소한 지역은 총 72곳으로 이중 5곳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10년 전에도 없었다. 

다른 필수의료과목인 소아청소년과도 전문의의 증가뿐만 아니라 출생률 감소로 인해 10년 전에 비해 전문의가 없는 지역이 22곳에서 7곳으로 크게 줄었고, 1명 이상인 지역도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과목은 아직 아니지만,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의사인력 부족이 이슈화된 신경외과 전문의는 얼마나 증가했을까.

신경외과의 경우 10년 전과 유사하게 인구 1000명당 전문의가 1명 이상인 지역은 한 곳도 없었으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신경외과 전문의가 한명도 없는 지역도 2012년 33곳, 2022년 35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필수의료과목인 외과(81곳 감소)와 유사하게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신경외과 전문의가 감소한 지역은 77곳이나 되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등 활동의사 수는 증가했지만, 전문과목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모든 의사를 증원하기 보다는 지역별로 부족한 필수의료 과목 중심의 전문의를 국가적으로 양성하고, 필수과목 의료가 왜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기피과목이 되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핀셋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신경외과 등 현재 필수의료로 지정되지 않은 진료과목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지역에서 감소된 상황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충분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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