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전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는 게 맞나?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이런 내용의 서면질의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떤 답변을 내놨을까.
11일 국회에 따르면 중대본은 최근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어떠한 정책도 100% 정치적이거나 100% 과학적이지는 않다. 과도한 이분법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치방역' 논란은 문재인 정부 후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이 논란에 대해 중대본이 명확하게 정리를 한 셈이다.
중대본은 " 다만, 주어진 여건 아래 최대한 근거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객관적 근거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되는 상황을 가급적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또한, '코로나 확산 시 방역 조치로 인한 사회경제적 책임을 의학, 사회경제 분야 전문가와 정치인 중 누가 지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는 범부처 및 전(全)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재난이다. 어느 한 분야가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는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다.
중대본은 "전문가는 근거 중심의 과학적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과 권고 역할을 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면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또한, 감염병 재난은 그 피해가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과 집단에 집중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잠재적 갈등을 예방하고 전 사회가 하나로 힘을 모아 당면한 위기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