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면답변, 근골격 초음파-MRI 급여화 등은 재검토 시사
[라포르시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다의료 이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에 의한 급여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가계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중증질환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상승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정면 반박했다.
복지부는 취약계층 본인부담 3조 4,000억원, 비급여의 급여화 등 5조 2,000억원의 가계의료비 부담을 완화했다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2020년 기준으로 4대 중증질환 83.9%,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82.1%, 5세 아동 70.8%, 65세 이상 노인 71.2%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제시했다.
다만, 비급여 증가, 고가치료제 급여화 지출 요구와 간병비 부담 등 대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고 했다.
여기에 재난적 의료비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요구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건강보험 재정은 작년 말 기준 20조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료 과다 이용 방지와 더 정밀한 재정추계의 필요성 등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더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이해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는 "역대 모든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 현 정부에서도 급여 확대를 추진하되, 비용 효과성 등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남은 비급여 항목인 근골격 초음파, MRI 등은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고 이용량 관리가 어려운 항목이 다수 있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신 분만·중환자 진료 등 필수 의료 지원, 소아 등 의료취약계층 집중 지원, 고가 약제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항목 신속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등 지불제도 보상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행위별 수가제 아래서 나타날 수 있는 의료이용량 증가 등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여러 정부에 걸쳐 추진해 온 사항"이라며 이 또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