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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대형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사수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 원인...의대 정원 늘려야"
"필수의료 분야 외면하게 만든 저수가 체계 뜯어 고쳐야"
"병원에 필수 의료인력 고용 강제해야"

[라포르시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에서 근무시간에 뇌출혈로 쓰러진 직원조차 살릴 수 없는 의료환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문제를 푸는 해법도 제각각이다. 의사 수 부족이 원인이기 때문에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부터 필수의료 분야 저수가 체계가 만들어낸 총체적인 의료시스템 문제로 대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뿐만 아니라 의학기술의 발달로 뇌혈관 외과 분야를 다루는 의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힘들게끔 만든 저수가 체계에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뇌출혈로 병원에서 쓰러진 간호사 사망 사고는 국내 의료 시스템이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같은 대형병원에 급성 뇌졸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가 부재한 상황에 주목했다.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뇌동맥류 파열이 생긴 응급환자에게는 '뇌동맥류 클립결찰술(이하 클립결찰술)'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시행해야 한다. 서울아산병원에는 이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2명뿐인데, 간호사가 쓰러졌을 당시 해외연수와 휴가로 2명 모두 병원 내에 없었다고 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이 시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면, 간호협회나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문제가 단순히 의사 수 부족에 기인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클립핑 수술을 하는 신경외과 의사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사명감만 앞세워 수익도 안 되면서 어렵고 위험한 수술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외국 같은 경우는 클립핑 수술은 신경외과 영역에서 아주 고난이도 수술이라 수가가 매우 높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클립핑 수술은 수술 자체도 어렵지만 환자들의 예후도 좋지 않은 데다가 수가마저 높은 편이 아니니 자연적으로 힘들고 수익 창출도 안 되는 클립핑 수술을 신경외과 의사들도 외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은 필수의료 분야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정부는 지역별로 뇌혈관질환 응급체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모색하고, 인력 확보와 장비 지원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라"며 "필수의료 분야를 시작으로 저수가 체계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의사들의 자발적 필수의료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아산병원처럼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병원에 뇌혈관 분야를 담당하는 의사를 왜 2명밖에 둘 수 없는가에 주목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뇌혈관외과) 방재승 교수는 페이스북에 실명으로 올린 글을 통해 "사건의 본질은 우리나라 빅5병원에 뇌혈관외과 교수는 기껏해야 2~3명이 전부라는 점이다. 그 큰 서울아산병원도 뇌혈관외과 교수는 단 2명뿐(이라는 데 있다)"고 했다. 

방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에서 뇌혈과외과 교수 달랑 2명이 1년 365일을 ‘퐁당퐁당’ 당직을 서가며 근무하고 있다"며 "뇌혈관수술 위험도와 중증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지원자도 없다. 작금의 한국 의료 현실 속에서 그나마 뇌혈관외과 의사를 전임의까지 양성해 놓으면 대부분이 뇌혈관외과 의사의 길 보다는 뇌수술을 하지 않는 뇌혈관내시술 의사의 길을 선택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365일 24시간 내내 작동하는 뇌졸중 치료체계 구축이 가능하게끔 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뇌졸중학회도 지난 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뇌졸중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24시간 365일 환자 치료를 즉각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며 "이런 체계를 갖춘 병원이 지역별로 잘 분포되고, 119체계와 잘 연동됐을 때 우리사회가 뇌졸중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일개 병원이 24시간, 365일 뇌졸중 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려면 내원 즉시 뇌졸중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항상 뇌졸중집중치료실 및 신경계중환자실이 일정 부분 비어 있어야 하고, 뇌졸중치료팀이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갖춘 병원은 233개 평가 대상 중 42.5%에 그쳤다. 

학회는 "365일 작동하는 뇌졸중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만성적인 저수가와 인력부족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며 "뇌졸중의 응급진료를 감당해야하는 수련병원의 신경과전공의 숫자를 늘려야 하고, 충분한 숫자의 권역센터를 확보하고 권역센터에서는 24시간 365일 치료체계가 상시 작동하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달리 시민사회와 보건의료.노동단체 등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에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일자 성명을 통해 "2,700여 병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조차 긴급수술을 할 의료진이 없어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다는 사실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 존재하는 의료공백, 즉 의사 인력의 부족 문제에 다시금 주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응급수술이 가능한 의사인력은 국내 대학병원에서도 한두명 정도에 불과한 수준인데, 의사인력 부족문제가 진료과의 불균형 등을 야기하는 핵심적 문제임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17년째 제자리 걸음인 의대정원을 수요에 맞게 대폭 확대하고, 응급·외상 등 필수 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양성과정을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원에 필수 의료인력 고용을 강제하고 공공 의료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대형병원이 수익성 문제로 인력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상업적·비윤리적으로 경영되고 있다는 뜻일 뿐"이라며 "서울아산병원은 2020년 기준으로도 매출이 2조원을 넘고 순이익이 280억원인 병원인데, 이런 병원이 꼭 필요한 응급수술 전문가를 돈벌이가 안되어 두 명 밖에 고용하지 않았다고 정당화하려 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라고 했다.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진료과에 수가 가산금을 지원해도 인력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시각에서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인력 기준을 제도화하고, 공공적인 의료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009년 흉부외과 가산금이 2배 인상되었지만 전공의는 늘어나지 않았다. 병원이 전문의 고용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라며 "병원이 수익을 쌓아두고도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필수 의료부분을 등한시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로, 병원자율로 인력고용을 맡겨놓아선 안되고 정부가 특정진료에 대한 전문의 인력 고용을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국내 의료전달체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상급종합병원에서 종사자의 응급상황조차 처리하지 못하여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게 했고 그 원인이 의사의 휴가로 인한 공백을 메울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족한 필수의료 의사인력 확충 위한 공공의대 신설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뇌졸중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 질이 지속해 향상되고 있다는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서울아산병원은 1등급을 받았다. 이 평가에서는 뇌졸중 치료를 담당하는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3개과 전문의가 모두 상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한다는 점에서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는 수술 가능 인력이 모두 부재 중이었던 행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뇌혈관질환 1등급 병원임에도 인력기준과 대기인력 기준이 지켜졌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고 투명한 조사를 해야 한다"며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해 가산수가를 지불하는 이유는 의료진을 충분히 고용해 중증질환에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으로, 아산병원에 대한 조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아산병원은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고, 관련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 2명 중 1명이 해외연수를 나간 상황이라면 클리핑 수술이 가능한 의사를 추가로 고용하는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병원의사협의회도 "수술 의사 한 명이 해외연수를 나가있는 상황에서 남아 있는 한 명이 365일 당직을 설 수도 없어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기에 아산병원도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한 명이 해외연수를 나가 있으면 당직 체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클립핑 수술할 수 있는 의사를 추가로 채용했어야 맞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아산병원이 뇌혈관외과에 적정 의사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진상조사와 함께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지우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전문의사 휴가로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했다는 서울아산병원 측 변명은 결코 단순 실수로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며 관리감독 기관인 복지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병원이 대체인력도 확보하지 못할 만큼 적정 의료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면 복지부는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함께 지원금 환수 등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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