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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10만 넘었지만...정부, 국민 참여형 자율방역 고수재택근무·유증상자 휴가 권고...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 강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일 10만명을 돌파하면서 유행 속도가 규모가 예측보다 크고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과태료 등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 없이 일상회복을 지속하는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고수했다. 

정부는 27일 재택근무 활성화와 유증상자에 대한 휴가 적극 권고, 개인방역 수칙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3일과 20일에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 중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했다. 

질병 특성, 대응 역량 등 이전 유행과는 달라진 방역 여건을 고려해 위중증과 사망 등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단없는 일상회복 속 방역대응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했다. 

부처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보면 인사혁신처는 공공분야의 자발적 거리두기 솔선 시행을 위해 공무원 하계휴가 기간 동안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부처가 자율적으로 실시한 회의나 행사의 경우 영상이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되, 공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나 모임, 회식 등은 축소하거나 자제하도록 했다.

기관별로 재택근무나 휴가를 적극 실시하고, 출근한 공무원은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분산하도록 해 감염확산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했다. 여름 휴가기간 동안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휴가 후 복귀 시 선제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BA.5) 확산, 면역 감소 시기 도래 등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의심증상시 휴가 부여,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사업장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의심증상시 유급휴가, 병가 등 약정 유·무급 휴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가족의 감염 등) 등의 사용여건을 보장해줄 것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등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한시 지원한다. 재택근무가 새로운 근무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사단체, 유관기관 등을 활용,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프로그램·장비 등 기반 구축비용 지원, 간접노무비 지원 등을 적극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외부 감염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종사자 선제검사는 돌파감염,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종사자의 예방접종 및 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면회는 비접촉 면회로 전환하고,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에 한해 허용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에 방문하는 의료기동전담반도 정신요양시설까지 확대하고, 감염 발생 즉시 먹는 치료제와 방역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확진자 급증 시 전담요양병원 추가 재지정 검토,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전담팀 구성, 종사자 교육 등 현장에서 새로운 방역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하계방학 중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학원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강조하고 학원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방학기간 중 운영되는 돌봄교실·학생 참여 단체행사 등 교육활동 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학원은 학생들이 밀집해 학습하는 특성을 고려해 원격교습 전환을 적극 권고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원 종사자 및 원생의 등원 자제를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대규모 공연 및 프로스포츠 리그 관객 증가, 유원시설 이용객 급증 등에 따라 밀집·밀접환경 조성으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주요 시설별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공연장·영화관·노래연습장·PC방·스포츠 경기장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안내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트·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방문객 및 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 및 안전한 취식관리를 위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업계의 자발적 이행을 요청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상 방역의 생활화는 법적 의무에 기반한 거리두기가 아닌 만큼 사회 전반에 걸친 실천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 실천과 참여가 뒷받침될 때 조기 정착이 가능하다"며 "학교와 사업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거리두기 실천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국민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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