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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10만명 육박...진단검사체계 밖 '숨은 감염자' 얼마나?어제 하루 신규 확진 9만9327명...위중증 환자 169명으로 늘어
치료비 부담 등 지원 축소로 검사 기피...임시선별검사소 확대도 늦어
“허울뿐인 ‘과학방역’ 핑계로 국가 책무 방임"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하루 신규 확진자 10만명 돌파라 현실로 다가왔다. 문제는 진단과 치료, 격리에 빠른 지원이 축소되면서 증상이 있어도 비용부담으로 검사를 꺼리는 사람이 늘면서 '숨은 감염자'가 적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유행 규모가 정부에서 집계하는 수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만8,974명, 해외유입 사례는 353명이 확인돼 신규 확진자는 총 9만9,327명이다. 국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934만6,764명(해외유입 4만2,196명)으로 늘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 위중증 환자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 입원한 위중증 환자수는 91명 → 96명 → 107명 → 130명 → 140명 → 146명 → 144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26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68명으로 전일 대비 24명이 늘었다. 

위중중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사망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사망자 수는 2주 전(12~18일) 92명에서 19~25일 일주일 간 137명으로 늘었다.

더블링 현상이 지속하면서 재유행이 갈수록 거세지는데 정부는 '자율방역'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검사와 치료, 격리에 따른 지원은 축소하는 모순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방안'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국민 개개인의 자율에 따른 방역 책임을 강조하면서 확진시 치료비 부담과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을 축소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런 정책 방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대면, 비대면)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진 후 지급하는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제한해 적용하고,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축소했다. 

코로나 확진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과 격리시 생활지원비 지급 제한으로 인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생기더라도 검사를 기피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숨은 감염자가 증폭돼 유행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주말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도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5일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는 12개소에 그치고 있다. 이 중에서 9개소는 수도권에 설치돼 있고, 비수도권에는 3개소만 운영 중이다. 

질병청은 "확진자가 집중 발생하는 수도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중점 설치해 70개소(수도권 55개소, 비수도권 15개소)까지 확충하고, 추후 확진자 급증 시(1일 30만명)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해 검사 수요가 집중되는 주말 및 공휴일 등에도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적극적인 방역 대책이 부재한 가운데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앞서부터 10만명을 넘어섰을 것이란 의견도 많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행 확진 검사 체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가 존재 하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계에서는 보통 이럴 때 실제 감염자는 2배 정도로 보고 있다. 실제로는 지금 감염되는 분들이 매일 10만 명 이상은 되지 않느냐고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망자, 저소득층서 더 많아.."소득불평등이 건강불평등으로"

한편 소득 수준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수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10%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소득상위 10%에 비해 2배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상병 의료기관 내원환자 및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최초 발병일인 2020년 1월 2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직장가입자는 약 48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일 이내 사망자는 971명으로 전체 코로나19 의료기관 내원환자의 0.02% 수준이었다.

특히 소득 하위 10%인 1분위 코로나19 내원환자의 30일 이내 사망자 수는 199명으로, 소득 상위 10%(10분위) 93명 대비 2.14배 수준이었다.

소득 2분위(하위 10~20%)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123명, 3분위(20~30%) 사망자 수는 96명으로 역시 다른 소득분위보다 더 많았다.

코로나19 내원환자 10만명 당 30일 이내 사망자 수는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가 44.3명으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10분위(19.2명) 대비 2.31배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내원환자 10만명 당 사망자 수(20.2명)와 비교해도 1분위 사망자 수가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사망자 수가 많이 나타나 소득불평등이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저소득층일수록 생활상의 문제 때문에 의료기관 내원을 꺼리고, 검사와 치료를 기피할 수 있어 실제 상황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에서 지난 11일 이후 재택치료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비와 약값 등 의료비 지원도 중단하면서 저소득층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도 크다.

​김회재 의원은 “저소득층에게 코로나19는 더 큰 재앙으로 다가왔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않은 채 국가재난 상황을 알아서 극복하라는 식의 ‘각자도생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허울뿐인 ‘과학방역’을 핑계로 국가의 책무를 방임하지 말고, 진단, 격리, 치료 등 코로나19 대응 모든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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