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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재유행 거세지는데 실체없는 '자율방역'에 집착'거리두기'와 거리두는 방역대책..."최후의 수단으로 생각"
실효있는 방역대책 늦으면 의료체계 부담만 가중
거리두기 재개하고 자영업자·취약층 재정지원 확대해야

[라포르시안] 우려했던 것처럼 코로나19 재유행이 현실로 다가왔다. 신규 확진자 수가 1주일마다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지속하는 가운데 하루 확진자가 7만명대를 넘어서면서 곧 10만명대 규모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자율방역' 기조를 강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처럼 일상회복 기조는 유지하면서 방역·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해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방역 긴장도가 완화된 상태에서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자율방역이 유행 확산세를 억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료전문가와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기반으로 거리두기와 같은 강력한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기사: 尹 정부 '과학방역', 자율 책임·지원 축소 '각자도생' 방역?>  

방역당국에 따르면 모델링 전문가들이 최근 급변하는 유행 상황(7월 15일 기준)을 고려해 코로나19 유행을 예측한 결과 확진자 발생은 8월 중 10만 명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유행 정점은 8월 중순~말에 25만명(20~28만명)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9월 중순경 20만6600명 규모로 유행 정점을 찍을 것이란 예측보다 유행 규모는 커지고 확산 속도도 더 가팔라진 분석이다. 

문제는 지금의 유행 추세를 볼 때 정부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큰 규모의 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인 이동량 증가가 발생하는 가운데 백신과 자연감염으로 획득한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4차접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파력이 센 동시에 감염·백신접종으로 형성된 면역을 회피하는 성질을 가진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인 BA.5 우세화와 함께 이보다 전파력과 면역회피 성질이 더 큰 것으로 알려진 BA.2.75(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확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BA.5 변이 국내 검출률은 7월 1주 23.7%에서 7월 2주에는 47.2%로 급증했다. 여기에 해외유입 검출률(62.9%)을 합한 통합 검출률은 52.0%(7월 2주 기준)로 이미 우세화한 상태다.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할 때 이번 재유행이 그 규모나 전파 속도 면에서 올해 초 5차 대유행에 버금갈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제 중심의 국가주도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향할 목표도 아니다”며 "코로나19 유행은 7월 중순 현재 유행 확산 국면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하반기 재유행 발생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준비해 온 백신이나 치료제, 진단검사, 병상 등 대응역량을 감안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해 거리두기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면적인 그리고 이전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치명률을 크게 높이는 변이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오지 않는 한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방역당국에서는 통제 중심의 국가 주도 방역인 거리두기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지속 가능하고 국민 수용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역수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면서 재유행이 본격화했지만 정부가 강조하는 자율방역을 위한 지침은 따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러다가는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는 적기를 놓쳐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관련 기사: 코로나 재유행, 격리·재택치료 지원 축소 '숨은 감염자' 양산 우려>

재유행 규모가 더 커지기 전에 거리두기를 재개하고 정부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확진자 치료비 지원과 격리시 생활지원금 지급을 기존처럼 확대하고, 거리두기 재개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와 취약층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치출과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지난 1월 10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민생 병행전략’ 수립을 위한 전략 세미나를 열고 방역과 민생을 병행하기 위한 단기적 전략으로 백신 접종율 제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대응 조치 병행, 피해계층 소득지원 정책, 긴급돌봄 제공 등 돌봄소외계층 지원을 제시했다. 

특히 5차 대유행 대응 관련해 "강력한 민생 지원이 뒷받침된 적정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소극적인 민생 지원과 느슨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택한 정부의 방역정책은 문제가 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해 더 두터운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사연은 "자영자·소상공인 실시간(월 단위 또는 최소한 분기 단위부터 조기 실시) 매출·필수경비 신고 및 파악체계 구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며 "자영자·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손실보상 체계 재설계 및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위해 전제가 되는 꼭 필요한 협조사항이며, 신고 편의성 제고 및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국세청의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을 병행한다는 발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확진자 치료비 지원과 격리시 생활지원비 지급 축소는 생계가 어려운 취약층의 검사 기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숨은 감염자를 양산해 감염병 전파를 확산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보다는 거리두기 방식의 방역과 적극적인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사회조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확산 방지 대책은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와 자발적 거리두기' 밖에 없다. 그러면서 지원은 축소했다"며 "정부가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재택치료비 지원을 축소한 것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진단받기를 꺼릴 것이다. 취약한 사람들은 건강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엄중한 경제적 상황과 낮은 수용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거리두기 수용성이 낮은 이유는 지난 2년여 간 정부가 충분한 재정지출과 사회적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다. 필요할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면서 자영업자들과 서민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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