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정책토론회' 열려
일각서 "병원 물류 효율화 등 간납사 순기능 고려해야" 주장
"간납사 과도한 할인요구·가납 따른 피해 의료기기업체가 떠안아...순기능 전무"

[라포르시안] “국회의원들은 사진 찍기 바쁘고, 간납사(간접납품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패널 토론 때문에 시간만 낭비한 것 같다.”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유통구조 선진화 정책토론회’를 지켜본 의료기기업체 대표가 분통을 터트렸다.

서정숙(국민의힘)·고영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그간 의료기기업계가 꾸준히 제기해온 간납사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통한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학계에서 바라본 건전한 한국형 GPO 유통 질서 정착을 위한 방안’(배성윤 인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의약품 유통 투명화 제고를 위한 노력-의약품 유통구조 사례를 중심으로’(이재현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의약품정책연구소장) ‘치료재료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선진화 방안’(임종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통구조위원회 자문위원)을 주제로 발제가 이뤄졌다.

발제 후에는 ▲김상일(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전영철(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고문) ▲김준현(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 ▲한성희(SBS 뉴스 기자) ▲하태길(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마지막까지 주제 발표와 토론회를 지켜본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들은 과도한 할인 및 마진율·대금 결제 지연을 일삼는 간납사가 마치 미국 영국 일본의 GPO(Group Purchasing Organization·구매대행업체)처럼 구매력을 이용한 의료기기 구매·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전문적인 재고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처럼 언급된 점에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패널 토론에서 하태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의료기기 거래는 갑을 관계에서 이뤄져서는 안 된다. 간납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개선해야한다”며 “하지만 간납사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만큼 큰 틀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 후 다국적기업 임원은 일정상 자리를 떠난 약무정책과장을 대신해 여정현 약무정책과 행정사무관에게 “복지부가 여러 정책 토론회에서 항상 언급하는 간납사의 순기능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여 사무관은 “대한병원협회는 간납사가 병원을 대신해 의료기기 구매를 대행하고 재고를 관리함으로써 병원 물류 효율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의료기기업계는 간납사가 구매대행이나 재고관리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은 채 통행세만 받는다고 말하는 반면 간납사는 의료기관·의료기기업체에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간납사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것이 순기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다국적기업 임원은 “원내 물류의 경우 병원이 그 서비스 비용을 간납사에게 준다고 생각하느냐”고 여 사무관에게 반문한 뒤 “그 비용은 모두 의료기기 공급업체가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기기제조사 대표 역시 간납사의 순기능 언급에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여러 패널들이 말하는 간납사의 순기능은 없다. 모든 비용부담은 의료기기 공급업체가 지고 있다"며 "간납사의 과도한 할인율 요구로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가납 등 관리비용도 의료기기업체가 떠안고 있는 현실에서 간납사의 역기능만 있을 뿐 순기능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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