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사 10명 중 8명은 최근 1년 이내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28일~30일까지 의협신문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조사에는 모두 1,206명의 의사가 응했다. 

설문조사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78.1%가 최근 1년 이내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47.3%와 32.1%는 ‘1년에 1~2회’와 ‘한 달에 1~2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또 11.2%와 1.7%가 ‘1주에 1~2회’와 ‘매일 1~2회’라고 답했다. 

위협을 당했을 때 대응방안을 묻는 문항에는 ‘참는다’가 44.9%로 절반에 가까웠다. 대응지침과 매뉴얼에 대해서는 62.6%가 ‘없다’라고 응답해 여전히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응급실 내 경찰 배치와 해당 경찰이 응급실 폭언·폭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대응지침 강화, 검찰의 기소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대부분의 의사들이 찬성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87.1%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이연 홍보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응급실에서 근무중인 의사 회원들이 얼마나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의사 회원들이 찬성하는 대책들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필수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응급실 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사진) 인사말을 통해 “의료인과 법조인들이 법·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채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료진이 여러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동안 응급의료는 물론 필수의료 마저 위태로워지고 있다”면서 “보복성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등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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