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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만만치 않을 것"

[라포르시안] 새 정부의 제약·바이오 정책은 기존 수요자 중심에서 공급자도 고려했다는 점에서 균형이 잡혀 있지만 R&D 지원방향이 기존 파이프라인보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경우 관련 법과의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제약·바이오 사업개발연구회(K-BD Group)는 지난 14일 ‘새 정부 시대의 바이오헬스 투자와 IPO 전략’을 주제로 ‘2022년도 제1회 제약·바이오 사업개발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하는 바이오헬스산업분야의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기업의 투자(VC) 및 IPO에 대한 최근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정책환경에서의 기업 성장전략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현앤파트너스코리아 김현욱 대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바이오헬스 영향과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김현욱 대표는 새 정부가 제약·바이오 부문에 우호적인 스텐스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국내 헬스케어 산업 정책 목표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효율성 증진 ▲직간접 R&D 비용 지원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확대 및 규제 마련 등 3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책·제도 측면에서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에 주목했다.

김 대표는 기존 정부의 제약·바이오 정책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탑다운(Top-down) 방식의 정책 방향이었다”며 “기존에 바텀업(Bottom-up)으로서 많은 지원책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묶여 시너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결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책과 규제 업무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나뉘어져 업무 추진이 비효율적이고 비슷한 정책을 여러 부처가 진행하고 있다”며 “제약 바이오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린 탑다운 방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고가 및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신속등재제도 도입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개선도 주목해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 

김 대표는 “CAR-T 치료제인 킴리아의 급여 적용 과정을 살펴보면 등재 신청부터 실제 등재까지 약 1년이 소요됐다”며 “신속등재제도를 도입을 통해 평가와 약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해 등재일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약 개발 업체에게 시간은 돈이다.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는 것만으로도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많은 기회비용을 활용할 수가 있어 상당히 기대할 만 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임상시험 중인 백신들이 정부의 자금지원없이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는 점과 한국의 바이오·헬스 연구비가 부족한 상황이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내 건강 관련 연구비는 6.6조원으로 미국 21.6조원의 3.1%에 불과하다.

김 대표는 "정부의 R&D 지원책을 살펴보면 제약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부 R&D 지원을 6~7%에서 14~15% 수준으로 상향하고, 탑다운 방식이 아닌 연구자 주도 지원방식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며 "또 임상시험 및 허가와 관련된 규제 손질을 다루는 위원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현앤파트너스코리아 김현욱 대표.

김 대표는 새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지원방안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디지털 헬스 맞춤 규제 재설계 등 크게 3가지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 과제에 선정할 만큼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료사각지대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원격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원격의료 시장 전망은 우상향이다. 이는 시대적인 트랜드"라며 "다만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의사 및 약사 관련 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의 입장차와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의약품 배송 관련 구체적인 법안 마련 등이 제도 추진의 난제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원격의료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는 반면, 대형병원들은 이미 관련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며 "의사협회 역시 과거에는 원격의료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의협이 주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들이 움직인다면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의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활성화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진료 서비스도 어느 정도는 효율성 측면에서 제고되야 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발전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디지털 병원 및 전문인력 양성이나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 의사협회, 의료법 등과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원격의료가 확대되면 제약·바이오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산업과도 연계돼 시너지가 커진다는 점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의 확대는 물론 전반적 산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영역들이 탄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새 정부의 디지털헬스케어 지원 정책이 원격진료나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초석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의식 기자  pressmd@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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