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반의료체계내 진료방안 마련...민간전문가 중심 자문위 신설
[라포르시안]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한다. 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환자의 일반의료체계내 진료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일반의료체계내 진료방안에 현재 호흡기 유증상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방문한 기관에서 치료제를 처방받게 된다.
코로나19 환자는 재택치료를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외래진료센터(대면 진료) 또는 전화상담 병의원‧집중관리 의료기관(비대면 진료)을 통해 진료를 받거나, 중증도에 따라 일반격리병상(경증) 또는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중증)에 입원하게 된다.
앞으로는 유증상자 및 코로나19 환자가 지역사회 내 일반의료체계를 통해 빠르게 검사‧처방‧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서로 분산되어 있던 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하고, 센터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해 안내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 9일 현재 호흡기의료기관은 1만 449개소, 외래진료센터는 6,458개소가 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유증상자의 검사,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을 운영하기로 하고 최소 5,000개소를 목표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자동 전환되고, 그밖의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인력 기준 등을 고려해 지정 및 관리하게 된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나 코로나19 환자 대상 진료(대면‧비대면) 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와 가산은 기존 기관들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보건소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정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 입원하는 체계를 유지한다.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 의사의 진단 이후 일반적인 입원의뢰체계를 통해 일반 격리병상으로 자율입원하게 된다.
환자 상태, 의뢰 경로 등에 따라 병상배정반을 통한 입원도 가능(패스트트랙 등)하다. 정부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침과 개정된 병상 배정 지침 등을 마련해 6월 넷째주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 넷째주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마다 가능한 진료 유형을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충실하게 안내해 7월 1일부터는 국민이 더 편리하게 진료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운영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대응 시에는 불확실성이 큰 만큼 과학적 근거생산과 분석을 최대화하고, 전문가의 독립적인 검토에 기반한 범사회적·범정부적 자문 및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무총리 소속의 민간전문가 중심, 독립적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크게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총괄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와 분야별 과학적 근거 분석 및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두 개의 분과위원회(방역의료분과, 사회경제분과)로 구성된다.
사회적 합의보다 과학적 근거에 무게중심을 두고, 분야별 전문성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위원 전수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 위기 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정책을 제언할 예정이다.
데이터 제공, 주요 활동내용 공개, 회의체 운영지원 등 행정업무는 감염병 주관부처인 질병관리청에서 지원한다. 현 방역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연계해 전문가 의견이 주요 정책 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감염병 주요시책에 대한 제언사항을 중대본에 보고하고, 소관부처나 방역정책협의회 등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율한 후에 중대본에서 최종심의·확정해 정책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