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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서 약속한 '공공의료 확충' 공약, 지켜질까?각 지역별 공공병원 신설 공약 잇따라...권역별 공공의료벨트 조성 기대감
지난 5월 13일,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사진 왼쪽)와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오른쪽)이 지난 13일 김동연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6.1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곳에서 진행된 시·도지사 선거 결과 12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와 함께 각 후보들이 제시한 공공의료 확충 공약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6.1 지방선거에서는 공공의료 확충이 중요한 의제로 주목받았다.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당선인은 보건의료 공약으로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립병원 병상 추가 확보와 서울시 권역별 의료사각지대 해소 ▲동남권 내 종합병원 가칭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서남병원 종합병원으로서 기능 강화 ▲은평병원 현대화 ▲서북·북부·동부병원 기능 특화 ▲서울위기대응의료센터 설립·운영 등을 제시했다. 

특히 오 당선인은 4,000억원을 투입해 동남권에 600병상 규모로 ‘서울형 공공병원(가칭)’을 2026년까지 서초구 원지동에 건립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재활난민을 위한 서울시 최초의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하고,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장애인치과병원’(성동구 소재, 1개소)을 2024년까지 서남권에 1개소를 추가로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극적으로 승리한 김동연 당선인은 ‘공공의료 6대 정책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김 당선인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 북부와 동부에 공공의료원을 추가로 설립하고, 새로 설립하는 공공의료원에는 공공산후조리원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함께 운영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료 편의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기도 전 시‧군에 4대 필수 공공병원(공공산후조리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노인전문병원‧요양원, 응급의료센터)을 갖추도록 해 도민의 건강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앞서 김 당선인은 전국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양 측이 맺은 정책협약 주요 사항은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조례 제정으로 간호사 대 환자비율 개선 노력 ▲도민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 4대 공공의료기관 설치 추진, 응급의료체계 보장을 위한 닥터 헬기 도입 ▲경기도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 추진으로 도민 1인당 보건의료예산 대폭 확대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 등이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병원 신설 추진을 위해 의정부병원 이전신축, 남양주권 공공병원 설립,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400병상 수준으로 확대 추진, 경기도립정신병원 이전 신축을 포함한 정상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연 당선인은 "초임사무관 시절 교육부 예산을 국립대 예산을 다룬 경험과 차관시설 국립대 일부 당연직 이사의 경험 그리고 아주대 총장 시절 아주대의료원 문제도 지속해서 고민해 왔다"며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인 9.2 노정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인력확충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유정복 당선인은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제2 인천의료원 설립‧힐링종합치유센터‧치매전담 병원 건립 ▲감염병 전문병원과 영종도 국립대병원 유치 ▲인천대 공공의대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외에도 부산과 전남북, 강원도 등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공공의료 확충 공약이 제시됐다. 

무엇보다 이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 넘게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현실화를 위한 지방선거캠페인을 벌이면서 여론을 환기시켰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11개 지역을 순회하며 '내곁에 든든한 모두의 공공의료'를 메인 슬로건으로 내걸고 각 지역에서 기자회견과 토론회, 지방선거 후보와 정책협약식, 행진, 선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캠페인을 펼치며 “지역별로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확인해 의제를 쟁점화하고, 지방선거 공약으로 만드는 성과가 있었다”며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나순자 위원장은 “(캠페인을 통해) 각 지역에서 구체적인 보건의료 의제를 쟁점화하고,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과 정책협약식을 맺는 등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만들었다”며 “정책협약 등 공약을 약속한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방선거 이후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각 지역별 공공의료 과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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