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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지원금 200만원, 6월 13일부터 지급...신청방법·대상은?

특고·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들에게 2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정부는 특고·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났다.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대상 인당 200만원 ▲(법인택시·버스기사) 16.1만명 대상으로 인당 300만원 ▲(문화예술인) 3만명대상으로 인당 200만원 씩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성격으로, 약 3만명이 지급 대상이 된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액도 국회 단계에서 100만원이 늘어 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30일 추경 집행계획 관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旣) 수급자의 경우 사업공고(6.7일)·신청접수(6.8일~) 후 별도 심사없이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6월13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신청자는 별도로 신청을 받아 지원요건 심사 후 8월말경 일괄지급할 예정이다. 

법인택시 및 노선·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도 지자체별 신청공고(6.3일) 및 지원요건 심사·검증(6월 중순) 절차를 거쳐 6월 말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6월 중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지급 대상자를 확정, 지자체별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초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라포르시안  webmaster@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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