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들에게 2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정부는 특고·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났다.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대상 인당 200만원 ▲(법인택시·버스기사) 16.1만명 대상으로 인당 300만원 ▲(문화예술인) 3만명대상으로 인당 200만원 씩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성격으로, 약 3만명이 지급 대상이 된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액도 국회 단계에서 100만원이 늘어 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30일 추경 집행계획 관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旣) 수급자의 경우 사업공고(6.7일)·신청접수(6.8일~) 후 별도 심사없이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6월13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신청자는 별도로 신청을 받아 지원요건 심사 후 8월말경 일괄지급할 예정이다.
법인택시 및 노선·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도 지자체별 신청공고(6.3일) 및 지원요건 심사·검증(6월 중순) 절차를 거쳐 6월 말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6월 중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지급 대상자를 확정, 지자체별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초부터 지급을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