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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의사 자율권·환자 선택권 보장 수가체계 확보 중요"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제시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라포르시안] 디지털 헬스 전문기업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최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세미나에 참석했다.

지난 26일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비대면 진료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도화 방향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윤건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앞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20년 제7차 제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4대 분야를 선정한 바 있다.

당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분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팬데믹 상황 ▲초진 대면진료 후 단순 설명 시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 사후관리 차원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 1차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초진 이후 등 경우를 선별했다.

송경희 4차산업혁명위원회 단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국민들의 체감 성과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로 이어졌다”며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되면서 제도화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4차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는 산업계 패널로 참석해 “비대면 진료는 획일화된 규제가 아닌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사·환자 간 합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대상과 초진 환자 진료 여부 등 범위를 정하고, 현재 오남용 의약품 처방 제한과 같이 적합하지 않은 질병이나 의약품을 네거티브 리스트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송 대표는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대면 진료는 선택사항으로 하되 대면 진찰료와 동일한 범위는 대면 진료와 동일 수가 및 본인 부담률 적용, 가산되는 부분은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 형태로 설계해 환자 선택권과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사용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비대면 진료라고 해서 관련법을 무시한 채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보호하는 범위 내 원활한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해서는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등 현행법을 준용하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석 기자  leehan28@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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