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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의료 강화 '공공임상교수 배치' 사업 성공하려면?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7월 시범사업 앞두고 속속 업무협약
10개 국립대병원에 15명씩 배치...필수의료 분야 선발
"공공임상교수 지속가능성 위해선 법제화·예산지원 필수"

[라포르시안] 오는 7월부터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실시를 앞두고 각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국 각 지역의 지방의료원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인력을 확충하지 못해 응급실과 산부인과, 중환자실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어려움과 병동 축소 운영 등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다 보니 전문의 인력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는 더 올라가고, 이는 다시 의료원 경영악화 원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

지방의료원 역할 강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응급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이 꼽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출된 게 '공공임상교수제'이다.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 소속의 정년보장 정규의사로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같은 재난 대응 등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인력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말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 소속의 정년보장 정규의사로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인력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10개 국립대병원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사업 예산으로는 6개월 동안 총 187억 5,000만원(국고 93억 7,500만원, 공공의료기관 93억 7,500만원)이 투입된다. 

공공임상교수 신분과 처우 등은 최소한 국립대병원에서 근무 하는 정규의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했다. 임용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이 가능하다.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를 지원 보낼 공공의료기관은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41곳이 대상이다. 

공공임상교수 배치 시기가 다가오면서 각 국립대병원에서는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내 공공병원과 사업 추진 방향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 

충남대병원은 지난 9일 도내 4개 지방의료원과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 충남대병원은 충남도 4개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필요인력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 17개 진료과에 대해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충남대병원 윤환중 원장은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및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우수한 의사인력을 연계하고,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해 국가와 지방의 체계적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11일 전라북도·진안군, 군산의료원·남원의료원·진안군의료원 등과 함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 및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협약서에는 △공공임상교수 운영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한 지역공공의료체계 강화 △공공임상교수제 발전을 위한 협력이 필요한 사항 △사업 수행을 위해 협약이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았다.   

전북대병원을 포함해 공공임상교수제 사업에 참여하는 6개 기관은 이번 협약에 앞서 유희철 병원장을 운영위원장으로 한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 사업기간과 공공임상교수 채용 및 배치, 재원확보 방안 등 공공임상교수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 방안을 논의해왔다.

각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공임상교수 사업에 소요되는 의료인력을 감염병 및 필수의료 분야 인력으로 하고 진료과목과 인원은 상호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전남대병원도 지난 12일 강진의료원, 목포시의료원, 순천의료원, 전남도, 목포시 관계자와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전남대병원이 채용한 공공임상교수는 감염병 등 필수 공공의료 업무를 맡고 일정 기간 지방의료원에 파견돼 순환 근무를 하며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 필수 의료를 담당하게 된다. 전남대병원은 상반기 중으로 공공임상교수 15명을 채용하고 이 중 10명을 강진·목포·순천의료원으로 파견할 계획이다. 

제주대병원은 제주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과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선발 분야 및 인력규모를 결정해 공공임상교수를 배치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공공임상교수 파견을 요청하는 곳도 있다. 

경북 울진군의료원은 지난 23일 경북대병원을 방문해 미개설 진료과목에 대한 순회 진료 시행과 공공임상교수파견을 요청하는 업무 협의를 가졌다.

울진군의료원의 경우 지난 4월 공중보건의사 3명이 복무가 만료되면서 안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등에 의료공백이 발생했다.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공보의를 대신해 계약의사를 채용하기에도 인건비 부담과 열악한 정주여건 등으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의를 통해 경북대병원 측은 미개설 진료과목에 대한 순회 진료와 공공임상교수 파견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7월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공공임상교수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연속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위한 법제화와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앞서부터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인력 지원사업으로 국립대병원에서 지방의료원에 의사 인력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진료 연속성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진료 네트워크가 미비 ▲소속감 결여 ▲기존 의사와의 근무 형평성 등으로 한계를 보이면서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1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정책토론회에서 김영완 서산의료원장은 “서산의료원 임상 과장의 평균 재직기간은 8.2년인데 반해 파견 의사 평균 재직기간은 1.15년”이라며 “진료실적도 임상 과장은 1년에 약 8,500여 명을 보는데 파견 인력은 약 2,600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의료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환자들에게 중요한 진료의 질이 훼손되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의료부문에서 활동 중인 우수한 자원을 수평적 재분배로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부족한 공공의료 현장에서의 수요를 채워줘야 한다. 공공임상교수 도입이 시의적절한 해법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실시한 의사인력 파견사업이 번번이 실패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임상교수 도입과 동시에 지방의료원이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한 국립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이 직접 교수를 선발해 지방의료원에 고급인력을 보낼 수 있어 지역 공공의료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3년까지 한시적인 교육부 지원사업이지만 향후 법제화를 통해 지역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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