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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6월 20일까지 연장..."4주후 재평가"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유행예측 등 고려해 결정

[라포르시안] 정부가 현행 일주일인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연장하기로 했다. 방역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향후 유행예측,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청장)로부터 ‘격리의무 전환 관련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오미크론 이후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 회복을 목표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면서 준비기(4월 14~24일), 이행기(4월 25~4주), 안착기 별로 추진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8개 영역 주요 추진 과제를 충실히 이행 중이나 안착기 전환을 위한 여건 성숙 정도는 분야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검사, 역학대응, 검역, 취약 시설 관리 등은 안착기 전환을 추진중이나, 격리 및 치료·지원 등 격리와 관련된 분야는 안착기 전환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특히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마련하면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제2급으로 조정하되 격리·지원 등은 유지, 한달 후 상황을 평가해 전환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방역 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향후 유행 예측,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준비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격리 의무는 지속하고, 4주 후(6월 20일) 상황을 재평가하기로 결정했다. 

방역 상황을 보면 3월 3주를 정점으로 발생규모 및 위중증·사망자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 반면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가 미국·남아공 등에 출현했으며, 국내에서도 발견돼 국내 유입 확산 위험성이 커졌다. 

신규변이 유입, 거리두기 효과 하락, 격리의무 전환 효과 등을 반영할 경우 하반기로 예측되는 재유행 시작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으며. 격리의무 전환 시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해 1.7배(자율격리 50% 참여)에서 4.5배(격리 미참여)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전면 미이행할 경우 유행 감소세가 둔화 후 반등을 예측했다. 전문가들도 격리의무 해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방역당국이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 전문가가 이른 자율격리 전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다른 2급 감염병에 비해 코로나10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점, 신종 변이의 위험성 등으로 미국의 경우 재유행이 앞당겨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 시점에서의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격리의무를 유지하되 다만 안착기 과제들은 분야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전 유행 수준과 비교, 타 2급 감염병과의 지표 비교, 유행 예측, 질병 특성 변화 등 격리 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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