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선 앞두고 '강원도 공공의료 현황과 과제' 토론회 열려
강원도 대부분 의료취약지...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해야
[라포르시안]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이 의료취약지로, 먼 지역으로 가지 않고도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지난 13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의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아홉 번째 캠페인이 강원도 지역에서 열렸다. '강원도 공공의료 현황과 과제' 6.1 지방선거'를 주제로 열린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서 강원도 지역은 공공의료 인프라가 취약하고 인력문제도 심각해 지역 건강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조희숙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강원도 공공의료 현실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들의 의료 질 평가 결과 서울의료원을 제외하고 모두 평균 이하에 집중 분포해 있다”면서 "이로 인해 생명, 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의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특히 “강원도의 경우 5개 의료원은 원주의료원은 286병상이고 나머지는 모두 200병상 미만으로 규모가 메우 취약하고 인력문제도 심각해 지역 건강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지역 건강격차라는 보건의료문제가 강원도 경제 쇠퇴 문제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지역 건강격차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열악한 정주여건→ 취약지→ 의료취약지→ 정주여건 매우 열악’이란 악순환을 초래하며 강원도에서는 관광산업 저조와 유입인구 장애요소로 이어지고 관내 의료이용 유출을 초래해 지방경제 쇠퇴까지 불러온다는 설명이다.
조희숙 교수는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의료인력 유치가 어렵고, 적은 인구수로 진료권(의료시장) 조성이 어려우며, 면적 대비 낮은 인구밀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 수 대비’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해 취약지의 열악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료취약지 공공병원에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의사․간호사 인건비를 사전에 정액 지원하는 방식의 기본예산제를 도입해야 건강 격차 문제 개선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지역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상위 평가지역의 건강수준을 악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의료취약지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강원도 대부분이 의료취약지인 조건에서 기본예산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 발제를 맡은 장현웅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사무국장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응급의료취약지이고 14개 시군이 분만취약지”라며 “종합병원까지 평균 거리는 30km가 넘고 치료가능사망률과 연령표준화 사망률, 모성사망비 모두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심각성을 전했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의료공약으로 강원도 5개 의료원(강릉, 삼척, 속초, 영월, 원주)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에서 완결 가능한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300병상 종합병원급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춘천권 공공병원 설립 ▲강원도재활병원 법인화 및 기능 강화 ▲필수진료과 의사인력 공공병원 파견 및 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강원도 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을 6.1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지정 토론에는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경준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박희원 강원도재활병원장, 권태형 원주의료원장, 원은주 보건의료노조 속초의료원지부장, 박동주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참가했다.
박희원 강원도재활병원장은 "2012년 강원도재활병원을 확충하고 도 외 지역으로 재활치료를 받으러 나가는 환자가 절반 줄었다"면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권태형 원주의료원장은 “필수의료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임에도 지방의료원은 필수의료 제공을 잘 하면서 수익도 잘 내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요구받고 있다”면서 “조희숙 교수가 제안한 기본예산제가 도입되어야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주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원주의료원과 삼척의료원은 증축 계획이 승인돼 착공 예정이며 영월의료원도 도 재정사업 혹은 BTL 사업 등을 통한 신축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공의료산후조리원은 올해 2개소, 내년 2개소로 총 4개소 확충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은주 속초의료원지부장은 “환자에게 더욱 질 높은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규 간호사가 대부분이고 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도에서 청년간호사 수당 명목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신규 간호사 채용에 도움이 되었지만 이들이 경력간호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 이후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와 보건의료노조의 정책협약식이 진행됐다.
양 측은 정책협약에 따라 ▲권역․지역 감염병예방센터 설치 및 지원 ▲강원지역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 및 재정지원체계 마련 ▲공공임상교수제 및 청년간호사지원제도 대상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 ▲인구고령화 대응 의료서비스 강화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지역시민사회 참여 확대 ▲공공병원 노동이사제 도입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광재 후보는 정책협약식에서 “공공의료 강화는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며 “공급자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에서 벗어나 전문가, 보건의료노동자, 시민사회와 함께 공공의료 영역을 더욱 확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