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특정 직업군에만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직업군이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냐.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에 부합하는 입법이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어렵고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회원의 뜻을 한곳으로 모으고, 집행부가 앞장서 투쟁을 이끌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간호 악법을 철폐할 수 있을 것이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최근 의료계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의사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간호법 처리 과정을 '비민주적 입법 폭거'로 규정하고,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연대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의사 대표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의료인 간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 보건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안 제정을 독단적으로 의결한 행태를 바로잡고자 지금 이 자리에 섰다"면서 "분노한 회원들의 뜻을 모은 전국의사 대표자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표자들은 "국회는 반민주적이며 반의료적인 간호법안 제정 절차를 중단하고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직접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종국에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의사 직종을 포함해 여러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지난 2년 4개월간 코로나19 환란 속에서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명감 하나로 최전선에서 싸워 왔다"며 "헌신과 희생의 주역들은 간호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14만 의사가 있고, 83만 간호조무사와 120만 요양보호사, 그리고 4만여 명의 응급구조사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런데도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 직역의 처우 개선만 얘기한다. 특정 직업군에만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 모든 직업군이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연대사에서 "간호협회의 주장대로 '간호'라는 직역의 업무 분장을 위한 단독법 제정이라면 의사법, 간호조무사법, 물리치료사법, 임상병리사법도 따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우리가 직역의 단독법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의료는 바로 '원팀'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국회는 의료에 관련된 모든 직역이 환자의 치유를 위해 '원팀'이 되어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도 연대사에서 "특정 직역만을 위해 장기간 소모적 논쟁을 방관하며 과잉 입법을 밀어붙인 국회의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응징하자"고 촉구했다. 

대표자들은 '국민건강 무너졌다. 전국회원 궐기하라',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의료현장 혼란 중 간호법안 절대 반대', '보건의료인 협업 막는 간호법 즉각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대표자대회를 마친 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국회 앞까지 약 1km가량을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1시간 30분 가량 구회를 이치며 행진한 후 자진 해산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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