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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복지위, 간호법 날치기 통과 강력 비판"
4월 19일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여의도 집회 모습.

[라포르시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1일 "여야 간 충분한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간호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간호법안 관련해 원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직역간 조율을 위한 협의를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협회 제외 범의료계가 반대하던 법안에 대해 여당이 날치기 형태로 통과시킨 행태는 어떠한 경우라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직전에 더불어민주당이 긴급하게 간호법안을 통과시킨 점은 정치적인 저의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국민 건강과 의료법에 따른 면허 체계 전반을 고려해야 하는 국회가 충분한 논의도 없이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켜다는 점에 실망을 표시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도 간호사 처우개선에는 얼마든지 동의하지만 현재 간호법이라고 지칭된 법안은 간호사의 실제 처우개선과 관련 없는 간호협회 수뇌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함인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이라며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부 조항의 수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러 의료계 직역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날치기식 통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이대로 간호법 통과가 되는 것을 결코 지켜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으며, 상위 단체 및 타 직역 단체 등과 함께 협력해 이를 위한 반대 투쟁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됨을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알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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