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6.1 지방선거 공약으로 주목

[라포르시안]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현실화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각 지역별로 공공의료 인프라 취약성과 지역내 의료격차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별 공공병원 확충과 지방의료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의료인력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말부터 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확충 현실화를 위한 지방선거캠페인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노조는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11개 지역을 순회하며 '내곁에 든든한 모두의 공공의료'를 메인 슬로건으로 내걸고 각 지역에서 기자회견과 토론회, 지방선거 후보와 정책협약식, 행진, 선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특히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에게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국민건강 불평등 해결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확충'을 핵심공약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후보들에게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할 공공병원을 확충·육성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필수보건의료인력을 확충·교육·유지하기 위한 지원예산 확보, 적정인력기준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역주민들의 간병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모든 병상으로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한 보건의료예산을 전체 예산의 10%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는 방안도 핵심공약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민선 8기 지자체장 후보들을 상대로 공공의료 정책을 공약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26일 전북대병원에서 '전라북도 공공의료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한 6.1 지방선거 보건의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전북 내 인구가 많고 상급종합병원이 위치한 전주권, 익산권을 제외한 지역 건강지표는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군산·남원의료원 의료인력 확보로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정읍권에 300병상 규모 공공병원을 신축하거나 민간병원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박삼영 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전북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약화 의제로 ▲공공병원 신·증축을 포함한 전북 5개 중진료권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보건분야 예산을 3%대로 높이고 자체 예산 비중 획기적 확대 ▲담배소비세, 재난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한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 신설 ▲공공의대 설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를 통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 5개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북도 보건예산 확대 및 조직 정비 ▲의사‧간호사 등 필수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10대 의제'를 발표하고 각 당의 전북도지사 후보가 공약화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에 이어 두 번째 캠페인은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공동주최로 지난달 27일 '광주광역시 공공의료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6.1 지방선거 보건의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광주지역의 공공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조속한 광주의료원 설립 ▲광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민간위탁 공공병원의 시 직영으로의 재정립 등을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광주의료원 설립 ▲광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영유아 무상의료 도입 및 학생 주치의제 시범사업 ▲광주시 시민건강국 신설 등 광주광역시 공공의료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각 정당들과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촉구했다.

세 번째 캠페인 지역은 대전이다.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달 29일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대전충남 6.1 지방선거 공공의료 정책과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전충남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6대 요구를 발표하고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화를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의 대전충남지역 지방선거 6대 요구로는 ▲감염병으로 안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대전의료원의 조속한 설립 및 확대 ▲논산권 공공병원 설립 ▲충남 4개 의료원의 기능강화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인력 확보 ▲공공의료정책 거버넌스 강화 및 지원조직 강화 ▲대전 충남지역 공공보건의료 예산 확대 등이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대전시의 경우 병상 수, 의사 수 등 의료자원이 서부와 동부가 두 배 가량의 격차가 있는 상황인데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두 지역 모두 시민의 건강 수준 지표는 ‘열악’으로 나타났다"며 "충남의 경우 4개 지방의료원이 있음에도 전체적인 공공병상은 부족하다. 특히 의료원이 없는 논산권의 경우 대체병원인 민간병원도 하나뿐인 상황으로, 공공의료 확충은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 캠페인 지역은 부산이다. 지난 3일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6.1 지방선거, 건강한 부산을 위한 공공의료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 사회복지연대, 박민성 부산광역시의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정책 토론회 참가자들은 “부산의료원 강화·서부산의료원 제대로 건립·(동부산)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을 통한 공공의료벨트로 건강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부산광역시청 앞에서 공공의료벨트 구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의료원 강화 ▲현재 설계 중인 서부산의료원의 제대로 된 건립 ▲침례병원 공공병원으로 전환 ▲부산시 시민건강국 내 공공의료정책과 설치 등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광역시에 지역거점공공병원은 부산의료원 한 개밖에 없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부산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하게 지켜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부산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더 강화하고, 서부산의료원을 제대로 건립하고, 동부산에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해 부산공공의료벨트를 튼튼히 구축하는 것이 부산시가 당장 해야 할 제1의 핵심사업으로, 부산공공의료벨트 구축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장 후보들의 제1호 공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캠패인은 지난 4일 대구에서 열렸다. 김진경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이날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며 대구시민들은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게 됐다”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건강권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권리다. 이번 대구 시장 후보들에게 제2 의료원 설립, 대구의료원 강화,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 설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6.1 지방선거 대구광역시장 후보들에게 지역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내 의료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2 의료원을 500병상 규모로 대구 동북권에 설립 ▲서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구의료원의 기능 강화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중장기적 공공병원 투자 전략을 수립 등을 제1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6일 오전 11시부터 충청북도 도청 서문 앞에서 '지역주민의 의료 불평등 해소! 건강권 향상을 위한 충북 공공의료 확충 강화·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