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공의료 강화 국정과제로 채택...공공병원 확충 공약 없어
응급실 등 공공정책수가 지원으로 확충 추진
"공공영역을 민간에 위탁...의료민영화에 다름 없어" 비판 제기돼
[라포르시안]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중환자실을 비롯해 응급실, 음압병실 등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공공정책수가로 지급해 어느 지역에서든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공공병원 확충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정책수가 지급 방식을 도입하면 민간병원에 재정을 투입해 필수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의도한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주요 과제에 포함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필수·공공의료 강화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등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지역별로 역량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정책수가는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윤 후보는 “코로나19와 같은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음암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병원이 필수의료 인프라를 운영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공공정책수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 병원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정부의 요건을 맞춰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민간병원도 공공성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운영 주체가 국가, 공공기관이냐 아니냐의 차이지 민간병원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병원 확충보다는 민간병원이 더 많은 필수의료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공공병원을 더 많이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재 운영 중인 민간병원에 응급실, 중환자, 음압병실 등을 만들어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기에 맞는 비용을 정책수가로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보건의료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윤 당선인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공공의료 확충보다는 민간병원에 지원을 확대해 결국은 의료시장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지난 2월 "공공병상 확대 없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민간병원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공공정책수가’를 제시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는 민간병원 경영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약속"이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근본적으로 90% 민간병상이 겨우 20~30% 코로나 환자를 돌보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병원 확대와 기능강화를 대책으로 내놓고 있으니 현실 파악은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며 "윤 후보의 공약 중 구체성이 있는 것은 의료산업화, 영리화 부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공의료 확충보다는 민간병원을 지원해 시장의료를 더 확대할 것이란 우려도 높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윤 후보는 ‘공공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으로 충분’하다며 시장의료를 더 확대하겠다는 입장으로, 민간병원 병상을 더 늘리고 민간병원에 더 많은 보상을 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코로나19로 시민 모두가 확인했듯 민간병원으로는 재난대응을 할 수 없다. 또 지역의료 불균형도, 필수의료 제공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공정책수가가 실제로는 민간의료기관에 주는 인센티브에 다름없으며, 공공영역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점에서 의료민영화에 가깝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포럼 제4차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윤 당선인의 공공정책수가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정형준 위원장은 "이것이 공공적이고 공익적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민간이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인프라를 가지고 투자해 주는 것"이라며 "공공의료 인프라를 직접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이건 사실 (의료)민영화의 일종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래서 (공공정책수가는) 공공수가라고 말할 수가 없고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에서 이 정책과 유사한 내용으로 정책제안을 냈는데, 아무래도 민간 의료공급자의 입장이 크게 반영된 공약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