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의료비 부담 완화·비급여 관리 내실화 추진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법 마련
[라포르시안]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의 국정 비전 아래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110대 국정과제에는 차기 정부가 향후 5년간 수행할 보건의료 및 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주요 과제목표와 정책 추진 계획을 담고 있다.
라포르시안이 입수한 182쪽 분량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문건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주무부서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 ▲응급 ▲중증외상 ▲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 및 인프라를 강화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별 역량 있는 공공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 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는 한편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을 통해 고액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전망이다. 이밖에 약품비 지출 적정화 및 부적정 의료이용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비급여 관리 내실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인수위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건강·의료서비스 확대와 함께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밑그림도 그렸다.
ICT를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건강관리서비스·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농어촌 등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 진료서비스 확대와 연속혈당측정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 무료접종 실시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확대하고 백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육성 추진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 등 보건안보 및 희귀난치질환 등 국가적 필요과제 해결을 위해 미국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ARPA-H’를 설립해 혁신적인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 양성과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인공혈액·유전자치료 등 차세대 첨단의료기술을 확보하고 공적 임상연구도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 마이데이터·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바이오·디지털 헬스기기의 연구 단계부터 기술·규제 정합성을 동시 검토해 규제예측성을 높이고 사전상담·임상시험 설계·신속심사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제품화 성공률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 허가 후 사용정보 수집·평가를 통한 제품 안전·성능에 대한 환류체계를 확립하고 시장성보다 공공가치가 큰 희귀제품의 경우 국가공급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지원을 통해 바이오헬스 수출실적이 2021년 257억 달러에서 오는 2030년 600억 달러에 달하고, 일자리 또한 같은 기간 98만개에서 150만개로 늘어나 미래 먹거리 창출과 함께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기기업체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앞서 의료기기 5개 단체가 인수위에 전달한 치료재료 상한액 10% 한시적 인상·혁신의료기기 수가 신설 등 정책 제안은 물론 의료기기에 초점을 맞춤 정책 수립이나 규제개선 계획이 빠져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정과제에서 언급된 디지털 헬스·인공지능(AI)·빅데이터 모두 의료기기로 접목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산업 육성·지원 방향은 의료기기업계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요한 것은 차기 정부에서 혁신의료기기·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디지털 치료기기 등의 제품화·사업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과 보험급여 적용 등 정책적 지원이 얼마나 이뤄질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