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엔 노인인구 2배 늘어..."병원중심 의료체계 안 바꾸면 한계 직면"

[라포르시안] 오는 204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안왔다. 이 기간에 유소년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배 이상 늘어 젊은 생산연령인구의 부양 부담이 2배 정도 커질 것으로 추산됐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을 보면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에서 2040년 5,019만명으로 감소하고, 총인구 중 내국인 구성비는 96.7%에서 95.7%로 감소한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 3,583만명(71.5%)에서 2040년 2,676만명(55.7%)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고령인구(65세이상)는 2020년 807만명에서 2040년 1,698만명으로 2020년부터 향후 20년간 2.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영향으로 유소년인구(0~14세)는 2020년 623만명에서 2040년 430만명으로 2020년부터 향후 20년간 193만명 감소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으로 유소년과 노년 부양비를 합한 총부양비기 현재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약 40명에서, 20년 뒤 79.5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같은 인구구조 고령화는 의료체계에도 막대한 부담한 안겨준다. 고령화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분야가 바로 건강보험 쪽이다. 이미 건강보험 통계 곳곳에 고령화로 인한 그늘이 짙게 드리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간한 '2021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 전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93조 5,011억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40조 6,129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3.4%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15년 12.3%였으나 2021년에는 16.2%로 확대됐다. 오는 2025년에는 20.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37.6%(21조8000억원)에서 2021년 43.4%(40조6000억원)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고령화가 본격화 되면 향후 건강보험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가파른 속도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 인구에 진입하는 오는 2030년에는 노인진료비가 약 9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인성 질환과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비 및 의료의 질 관리에 효과적인 의료체계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의 급성기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방치하면 오는 2030년 이후에는 국가의 모든 자원을 노인들 병원 입원비나 요양 수발비용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건보공단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의료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향 아래 의료인력을 비롯한 자원수급계획, 인력양성계획, 시설계획, 재정계획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를 유지한다면 2030년대가 지나면 우리 사회의 모든 자원을 노인들 병원 뒷바라지에 다 쏟아 부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국가 차원에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 병원중심 의료체계를 지역사회중심 의료체계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에 대한 의료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되는 2025년 이후부터는 노인의료비 문제로 국가의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병원중심 의료체계'를 고수할 경우 노인의료비 관리는 불가능해져 2025년 이후에는 노인 계층의 '의료난민', '돌봄난민'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