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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전환 검토...일상의료체계서 확진자 대응확진자 대면진료 가능한 의료인프라 확충...격리기간 단축
"감염병 등급 하향은 일반의료체계서 확진자 관리 가능할 때"

[라포르시안] 정부가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급 이하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그 시기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에 있어서 관건은 일상의료체계 내에서 확진자를 진료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이 3월 3주 이후 최근 2주간 지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3월 5주(3.27.~4.2.) 국내 주간 확진자 수 214만2,503명, 주간 일평균 30만6,072명이 발생해 전주 대비 12.9% 감소했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전주 1.01에서 0.91로 11주 만에 1미만으로 줄었다.

이런 가운제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도 필요할 때마다 일상의료체계 안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5일 0시 기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383개소, 의원급 1,848개소가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해 총 2,534개소가 확진자 대상으로 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것이 1급 감염병 관리체계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에 따르면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한다.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이 1급 감염병에 속한다. 코로나19도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대상으로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것은 모순된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일반의료체계에서 확진자 진료와 관리가 가능할 정도로 인프라가 확충되면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전환의 일환으로 현재 7일인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일부 국가에서 격리기간을 단축한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기관의 종사자들, 의료대응을 위해서 BCP 차원에서 격리기간을 조금 특수하게 줄인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확진자 격리기간을 오히려 단축한 국가들의 예를 보면 대부분 바이러스 생존력이라든가 이런 가능성보다 사회기능 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급 감염병 하향이라든가 이런 조치의 완화 등은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어떻게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수용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 이런 내용도 준비 중이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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