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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에 '코로나19 환자 진료 인센티브' 준다

[라포르시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 응급환자 신속 대응을 위한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는 재택치료자 응급 상황 시 119 구급대로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 응급 이송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코로나19 확진자 응급 내원 수는 2.8일 163명에서 3.13일 1,796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응급실의 제한된 격리병상 수 및 확진자의 긴 체류시간 ▲일부 응급의료기관의 확진자 진료 기피 ▲보건소·119 구급대 간 소통 어려움 등으로 코로나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에 현장의 어려움이 있어 왔다.
 
정부는 그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응급실 내 격리병상 설치를 지원하고 의심환자 진료구역인 코호트격리구역 수가를 신설해 응급실의 코로나 환자 수용력을 높여왔다. 응급실 병상 순환을 높이기 위해 응급실에 체류 중인 코로나19  환자의 자체입원을 허용하고, 자체입원이 어려운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전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도환자관리반에서 호흡곤란, 의식저하로 초응급 이송 필요한 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이송 응급의료기관을 찾아 원활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지역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119 구급대의 이송 병원 선정 지원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응급실 격리병상 실시간 현황 시스템'을 구축했다. 여기에 더해 이날 추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것이다. 

우선 응급의료기관의 코로나 환자 진료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하는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 분담률을 반영해 코로나19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인센티브 마련을 추진한다.

코로나 환자 진료 분담률의 산출기준 및 평가지표 반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별 코로나 병상과 응급의료자원 편차를 고려했을 때 전국적으로 통일된 재택치료자 이송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 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3개 주체를 포함한 응급협의체를 구성해 재택치료자 응급이송 원칙을 수립하고 핫라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의 일반관리군 전환 방안도 마련했다.  

이달 25일부터는 더신속한 처방을 위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되는 경우 60세 이상ㆍ면역저하자도 우선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관리가 바로 시작된다.

이를 통해 검사를 받은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와 확진 이후 전화상담과 처방, 증상 모니터링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해 더 신속하게 먹는 치료제 처방 등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집중관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기초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 확인 등을 거쳐 일반관리군에서 집중관리군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개선은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양성인정 취지를 고려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확진자를 더욱 두텁고 빠르게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건소에서 고위험군 중심의 관리에 더욱 집중하고,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지자체-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간 직통회선 구축과 운영 등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상황 점검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대본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상비약 수급현황과 조치계획을 보고 받았다. 

계획에 따르면, 식약처는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감기약 일부 제품의 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공급 총량을 확대한다.

이에 생산・수입을 확대하고, 신속 출고를 독려한다. 필요 시 국내 허가된 품목과 동일한 조성의 외국 의약품 긴급도입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허가(변경 포함) 등 행정 절차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검토하고 등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원료나 제조소 변경 등 신속처리, 감기약에 포함되는 마약류·원료물질 신속 수입승인, 기타 행정처리절차 편의성 부여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의약품이 시중에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약업계과 함께 적극 노력하고, 적정량 처방 및 시럽제 대신 고형제 처방 등 의·약계에 협조도 요청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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