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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분야 방송토론회 지켜본 환자단체 반응 "실망스럽다""후보들에게 제안한 4가지 환자정책 대부분 공약으로 채택 안돼"
토론회 모습. MBC 화면 캡쳐.

[라포르시안] 지난 2일 저녁 열린 대선 후보들의 '사회분야' 방송토론회'는 다소 싱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암금 없는 찐빵처럼 사회분야,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속살을 파고들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다 말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공약을 다시 확인했고, 이재명 후보는 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윤석열과 안철수 후보는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문제를 들고 나오는 등 나름의 '칼'은 있었지만, 많이 부족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와 관련해 한국환자단체연합은 3일 오전 이번 토론회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의 보도자료를 내놨다. 이른바 환연의 제안이 이들 후보의 환자정책 공약에 얼마나 녹아들었는지 평가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앞서 환연은 ▲생명과 질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및 운영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중증질환 환자중심으로 혁신 ▲환자의 투병과 사회적 복귀, 권익증진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이라는 4가지 환자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환연은 "총론적으로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4가지 환자정책은 대부분 공약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다른 질환에 비해 건강보험의 혜택이 더욱 절실한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의 신속한 신약·신의료기기·신의료기술 접근권 보장 공약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점과 대선후보들이 약속한 환자정책 공약 상당수는 환자가 주체가 아닌 객체나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대선 후보들은 상병수당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처럼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의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등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이다. 상병수당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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