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초기 발생한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약국을 중심으로 주당 1인 2매로 구매한도를 정하고,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로 판매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다.

[라포르시안]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폭증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 대란'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 등 감염취약 대상 중심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자가검사키트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급불안 우려, 가격교란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및 생산량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최우선 공급하는 한편 이달 21일부터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했다. 

검사 키트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무상 배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상 배포하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물량, 시기,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온라인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가격교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간의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월 13일부터 온라인 판매를 금지(2.16일까지는 재고물량 소진)하고, 오프라인은 유통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한다.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입방식 등은 현재 관련 업계와 최종 협의·조율 중이며 확정되는 즉시 발표하기로 했다. 

국내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5개 생산업체로 하여금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긴급 생산명령을 내리는 등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이달 10일 이후부터 2월 말까지 7,080만개, 3월에는 총 1억9천만개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국내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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