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협 회장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주장 말 안돼"
[라포르시안]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간호사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간호법이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안에서 모든 직역의 처우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 26일 의협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은 모든 보건의료 지역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하고 있다. 특정 직역에만 혜택을 주기보다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안에서 모든 직역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긴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간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오전에는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다음은 이필수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을 보면 의협의 정책 제안이나 공약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든다.
= 꼭 그렇지 않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건부 신설, 필수의료 살리기 등이 공약에 포함돼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쏠림, 필수의료과 살리기는 모든 후보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의협의 의견을 100% 반영하면 좋겠지만, 국민 전체적인 관점에서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예상한다.
- 이재명 후보가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계획을 발표하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후속 공약을 냈다.
= 물론 후보가 공약 낼 수 있지만, 먼저 건강보험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피부과 등에서도 입장을 냈지만, 당선 후 논의해도 될 사안으로 여긴다.
- 현안인 간호법 제정 관련해 2월 13일 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가 대한문 앞에서 공동으로 궐기대회를 열려고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참여 인원이 299명으로 제한된다.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다. 핵심만 말하자면, 보건인력지원법 안에서 모든 직역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긴다. 특히 업무범위 확대 주장은 말이 안 된다.
-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과 관련해 간호협회와 대화는 하는가.
= 보건복지부가 주재하는 회의체가 있다. 1차 회의가 열렸고, 2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간호사의 업무영역이 넓어지면 단독개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다.
- 국회 속기록을 보면 간호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매우 호의적인 것으로 느껴진다.
= 그렇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의료법 틀에서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간호단독법 운영하는 국가에 대한 통계와 관련해 의협과 간호협회 주장이 제각각이다.
= 복지부가 주재한 1차 회의 때 간호협회에 간호사법을 운영하고 있다는 90개국 명단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오지 않았다. 반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일일이 확인한 것이다. 의료법 폐기 주장도 함께 나오던데, 그렇다면 각 직역법을 다 만들어야한다.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니 난감하다.
- 간호법 제정 움직임에 늑장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 우리 협회는 복지부와 잘 소통하고 있다. 국민들 생명이 달린 상황에서 무엇이 급한지 감별해야 한다. 간호협회도 국회 앞에서 다른 직역 비난하고 비판하던데, 그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미크로이 확산되는 지금 상황과 맞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 오미크론 대유행이 현실화했다. 오미크론 대응에서 의원급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 협회도 비상이다. 협회의 기본 입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재택의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집행부는 오미크론과 관련해 모든 역량 동원해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것이다.
-현재 의료계와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책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상세한 부분에서 진료공간 구성이나 의료수가, 진료방식 등 논의할 게 많다. 큰 틀에서는 접근해가고 있으며, 오늘(26일) 저녁 9시에 시도의사회장회의를 소집했다. 의협이 검토하고 있는 안을 논의해서 단일안을 만들어야한다. 그 과정에서 회원들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국민들이 적기에 치료받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