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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중대재해처벌법, 산재 예방에 도움"

[라포르시안]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는 지난 18~19일 이틀간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대국민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매우 심각하다'는 비율이 50.0%, '대체로 심각하다'는 비율이 40.8%로 국민 10명 중 9명(90.8%)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응답자 중 70.5%는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4.8%에 그쳤다.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경북지역으로 응답자의 80.3%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령별로는 18~29세 응답자의 76.4%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3%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9.0%에 불과했다.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에 대한 부정평가는 대전․충청․세종에서 85.0%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기능․숙련직에서 83.3%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82.1%로 부정평가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61.8%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지역에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부정평가가 78.0%로 높게 나타났다. 

이달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중대해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59.4%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18.7%였고, 담당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17.3%였다. 최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당한 광주전남북지역 응답자들은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74.3%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경영․관리직 종사자의 32.9%는 사업주까지 처벌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기능․숙련직의 73.5%는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응답해 직종 간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7.6%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산재를 감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0.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 28.1%, 산업안전보건제도강화 15.0%,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14.3%이었으며, 전 국민 안전교육 확대 7.1%, 산재 전문인력 확대 3.0% 순이었다. 

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정혜선 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산업재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알게 되었다"며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일터에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면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게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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