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복무기간 18개월까지 단축...월급 인상 등 처우개선
군의관·공보의, 36개월 장기복무 부담
[라포르시안]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남자 의대생들 사이에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대신 현역병 복무를 고민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한다.
그동안 남자 의대생은 의과대학 6년 과정을 졸업하고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까지 마친 후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지원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현역병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복무환경이 개선되면서 이런 선택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현재 현역병은 복무기간이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단축됐다. 반면 군의관은 3년 복무기간에 기초군사훈련 6주가 추가된다. 공보의는 3년 복무기간에 3주 훈련기간이 별도로 더해진다.
실제로 페이스북의 '의학과, 의예과 대나무숲'과 '오르비' 등의 커뮤니티에서는 군입대에 관한 질문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고 한다.
한 의대생은 최근 "의대 6년-인턴과 전공의 5년 해서 의대 현역 입학기준 31살에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다. 그 나이에 3년 동안 군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 거 같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요즘 대부분 군의관으로 데려가고 공보의는 별로 안뽑는다고 하는데, 의대 졸업한 직후 인턴 지원하기 전에 바로 가면 공중보건의를 딸 수 있느냐. 또 인턴 신청 전에 토익 따서 카투사 등으로 빠르게 1년반 복무하고 오는 것이 군의관 보다 나을 것 같다. 예과 1년을 다니고 바로 현역(카투사 등)으로 입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는 글을 올렸다.
군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 중이라는 또 다른 의대생은 오르비에 올린 글에서 "현역 18개월과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 39개월 중 어떤게 좋을 것 같냐"는 질문을 게시했다.
이 의대생은 "기간 때문에 예과 때 현혁으로 갈까 했는데 알아보니 의대는 동기들끼리 6년동안 쭉 함께 공부하는 분위기가 중간에 빠졌다가 들어오면 같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도 절말 그러냐"고 물었다.
그는 "요즘은 윗세대와 달리 휴학하는 애들도 많고 군대가는 애들도 있고 해서 동기 간 유대감이 별로지 싶다"고 덧붙였다.
이런 질문에 '아무리 18개월이라도 편한게 절대적으로 낫다'는 반대 의견도 있지만, '현역 공군인데, 공군 의무병으로 지원해서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자격증이 필요하다', '차라리 군대 다녀와서 복학하는 사람들이랑 동기하면 된다'는 식의 찬성 의견도 적지 않게 붙었다.
치과대학 학생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협회 기관지인 <치의신보>가 지난해 한국치대·치전원학생연합(KDSA)과 전국치대·치전원연합의 협조를 받아 전국치대‧치전원에 재학 중인 남학생 82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687명)가 군의관과 공보의의 긴 복무 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일반 현역병 복무를 고려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졸업 후 병역의무 이행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약 7%(58명)가 '현역병 복무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공보의 65%(539명), 군의관 24%(195명),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 4%(33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그동안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모두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또한 공보의 및 군의관의 훈련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대공협은 2019년에 공보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건에 관한 불합리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해 의협회장 선거 기간 중 충북 괴산의 육군학생군사학교를 방문해 군의관 복무 여건 개선 및 인권 보장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이필수 후보 캠프의 이무열 대변인(중앙대의대 생리학교실 교수)는 "의대에서는 과도한 군의관 복무기간을 피하기 위해 18개월의 사병으로 입대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가 없으면 수년 후에는 군의관 요원이 소실되는 국가적인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