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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무관""OECD 회원국 중 간호사 단독법 존재하는 국가는 11개뿐"
사진 왼쪽부터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라포르시안] "간호사 단독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무관하며, 간호사 단독법을 가진 OECD 국가들의 간호사법 체계나 내용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 간호사 단독법은 향후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교두보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올라온 독립 간호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대선 정국을 이용한 간호사 단독법안 제정 요구는 대표적 포퓰리즘이다. 만일 간호사 단독법이 통과될 경우 의료서비스 질저하로 인한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기자회견에서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OECD 회원국 대상으로 간호사 단독법 유무를 조사한 결과 단독법을 보유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 등 11개로 전체의 3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7개국은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 소장은 "간호사 단독법이 없는 국가 중 벨기에, 프랑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영국 등  13개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법에서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며 "나머지 호주, 덴마크, 스위스, 미국 등 14개국은 의료법과 분리된 별도의 보건전문직업법 또는 직업법에서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주와 덴마크는 과거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했으나, 보건전문직업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됐다"면서 "이는 국가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자격, 면허, 규제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에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건의료인력간 체계적인 협업을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외국의 간호사 단독법은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간호사 단독법안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우 소장은 "해외 간호사 단독법은 공통적으로 면허관리기구의 설치 및 구성, 교육・자격・면허・등록, 간호사에 대한 환자불만 접수, 조사 및 징계 등 면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즉 해외의 간호사 단독법 제정 목적은 엄격한 면허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사정은 매우 다르다고 했다.

우 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면허는 모두 복지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보건의료인력간의 협력, 명확한 지도・감독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해외 간호사 단독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과 의료환경에 대한 비교 없이 단순히 '해외 여러 국가에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간호사 단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우 소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인 면허관리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복지부에 의한 통합적인 면허관리 체계가 유지되려면 직역별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실익도 찾을 수 없다"면서 "효율적인 보건의료인 면허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건의료인별 면허관리기구 설립이 필요한지, 각 직역의 단독법이 필요한지, (가칭)통합적인 보건의료인 면허관리법 제정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고 여지를 뒀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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