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제도·의료불균형 해소 등 정책공약 수립 최선"
[라포르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공정보건의료특별보좌단(단장 추무진)이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제한으로 정성호 총괄특보단장·문학진 정무특보단장·이수진 의원 등 대선캠프 주요 관계자와 공정보건의료특보단·고문단·정책위원회·2030특보단 대표 50여명이 참석했으며, 화상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공정보건의료특보단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제를 확보하고 백신부작용에 대한 선보상체계를 도입하며 감염에 노출된 보건의료인 안전을 위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 후보 보건의료 정책공약으로 ▲치료에서 돌봄으로의 간호간병 전면 확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전국민 주치의 제도 ▲방문간호·방문재활 및 공공심야약국 시행 ▲공공환자 이송체계 확충 ▲보건의료 인력지원·보상체계 확립 ▲상병수당 신설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 ▲불의의 의료사고 발생으로부터 의료인 보호 안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출범 선언문 낭독과 특보단 임명장 수여 후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는 김윤 공정보건의료특보단 정책위원장이 ‘보건의료 인력 배치 기준과 인력에 따른 수가보상제도 도입을 통한 좋은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특히 의료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에서는 코로나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추무진 공정보건의료특보단장은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보건의료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이며, 필수의료분야에 우수한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차기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고 주문했다.
추 단장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