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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노인의료비 폭탄...일본, ‘지역통합케어’로 맞선다지자체 중심 ‘재택의료·방문케어’로 만성기 환자 관리
지역의료케어 종합보장기금 조성·케어보험제도 제정

[라포르시안]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불가피한 문제다. 그 해결 방안으로 일본 ‘지역통합케어’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동욱 유유테이진 메디케어 대표이사는 지난 13일 사이넥스가 개최한 ‘2022년 헬스케어 최전선: New 비즈니스 모델과 이슈’ 신년 브리핑에서 일본 재택 의료가 주는 시사점과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동욱 대표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사회보장비(연금·의료·케어)는 2018년 107조 엔에서 2025년 123조 엔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 기간 총인구는 감소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는 증가하지만 노동 인구 감소로 인한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본의 고령화 추세와 사회보장비 증가 전망치

일본은 사회보장비를 줄이면서도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으로 ‘지역통합케어(지역포괄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통합케어의 핵심은 큰 틀에서 ‘의료’와 ‘케어’로 구분해 급성기·만성기질환에 대한 병원과 병상 기능을 분화하고 지역 단위 재택의료와 방문케어를 강화하는데 있다.

즉, 급성기질환은 병원에서 치료하되 만성기질환은 지역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요양·재택의료와 공존하는 형태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급성기·만성기질환 병상은 2013년 123만 개에서 2025년 약 115만 개로 감소해 의료비 절감이 기대된다.

반면 지역에서는 ‘지역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방문간호 등 재택의료를 강화하고 만성기질환 케어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관련 기사: 의료체계 바꾸는 일본...우리도 이대로 가면 의료·돌봄난민 사태>

일본은 지역통합케어 추진을 위해 ‘지역의료케어 종합보장기금’을 설립하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이 각각 2/3·1/3을 부담한 소비세(부가세)로 재원을 마련해 2018년 기준 1,600억 엔(의료 900억 엔·케어 700억 엔) 예산을 조성했다.

관련법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클리닉·케어시설이 하나의 법인이 돼 통합 경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과 의약품·의료자재 공동구매가 가능한 ‘지역의료 제휴 추진 법인제도를 제정했다. 더불어 ‘케어보험제도’를 개정해 그간 국가가 운영하던 방문케어·데이케어를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으로 전환했다.

일본은 지역 통합 케어 추진을 위해 ‘의료법’과 ‘케어보험제도’를 개정했다.

특히 일본은 지역 통합 케어를 추진하면서 ▲지역의료 제휴법인 인증 ▲지역의료케어 종합보장기금 운용 ▲건강보험 일부 재원 운영 ▲재택의료·케어 연계 지원을 도도부현에 ▲지역통합지원센터 운영 ▲재택의료·케어 연계 추진사업은 시정촌에 각각 권한을 이양했다.

주목할 대목은 ▲주택형 케어서비스 ▲60세 이상 건강증진서비스 등 지역통합케어에 필요한 서비스·시스템을 ICT 기업들이 구축·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시설보안업체 ‘세콤’은 방문케어 서비스를 담당하고, 지역통합케어에 필요한 다직종 연계 시스템의 경우 ‘히타치’가 플랫폼을 구축했다. 또한 의료·케어 제휴시스템은 ‘오츠카’가 제공하며 ‘NEC’ 역시 교토시와 제휴해 보행 자세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고 신체 기능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동욱 유유테이진 메디케어 대표는 “한국과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 급증이 불가피하다”며 “한국과 일본 모두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통합케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통합케어는 다양한 직종·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노동집약적인 경향이 있지만 한국이 가진 세계적인 IT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다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지역 통합 케어시스템 확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사례를 토대로 한국형 지역통합케어 모델도 제시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각 병원의 기능 분화를 통한 병상 감소에 따라 넘쳐나는 만성기질환 환자 케어를 위해서는 클리닉과 병원이 재택의료·방문케어와 연계한 통합적인 관리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진료 수가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그는 "향후 만성기 의료케어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보호사 등이 주체가 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인력 확보와 함께 지역 통합 케어에 필요한 재원과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특히 지역통합케어는 다직종 연계가 필요한 만큼 정보 공유가 가능한 IT 인프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ICT 기업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또한 선행돼야한다"고 했다. 

정희석 기자  leehan28@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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