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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보건의료인 단체 "대선 후보 간호법 제정 지지 발언 유감"의협·병협·치협 등 공동성명 내고 '연대 투쟁' 예고
"간호법안 관련 발언에 신중해야" 촉구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1월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 모습.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인 단체가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일부 대선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의협 등 10개 단체는 "우리는 간호법안이 지닌 치명적 문제점을 누누이 지적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지속해서 주장했다"면서 "그런데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보건의료체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언급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간호법 제정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 등은 4개 단체 외에 이해관계 단체들도 포함해서 협의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 와중에 간호협회는 대선 전 간호법 통과를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부 대선후보들이 간호법안 통과를 촉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관련 기사: 윤석열 “간호사 합당한 처우 약속…간호법 제정 힘쓸 것”이재명 "간호법 제정 적극적 추진...간호사 헌신에 감사">

이어 "대선후보들의 발언은 국가 중요 정책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문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간호법안 관련 발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 제정시 보건의료체계 붕쇠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간호사 업무 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특정 직역인 간호사 이익만을 위한 근거 마련, 의료관계 법령 체계 왜곡 등을 불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처럼 보건의료체계 와해를 우려할 만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간호법안은 대선정국에 휩쓸려 국회를 통과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국회, 정부, 관계 당사자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를 거치는 등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무엇보다 간호법안이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안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동일하게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다"면서 "따라서 해당 법률을 통해 간호사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을 얼마든지 논의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계 당사자들 간 깊이 있는 논의 없이, 수용 가능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특정 직역에 편향된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면 10개 보건의료인 단체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요양보호사중앙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노인복지중앙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가 참여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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