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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공공의료 인력 양성 공공의대 설립 적극 검토해야"대한공공의학회지 기고문 통해 강조

[라포르시안] 추무진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공공의료 과제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공의대 또는 의전원 설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무진 전 회장은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정보건의료특별보좌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추 전 회장은 이재명 후보 캠프에 공식적으로 합류하기 전 대한공공의학회지 최근호에 실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공공의료 과제'라는 기고문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전문분야별 필요 인력을 면밀히 검토해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에 따른 전공의 수련제도와 의학교육의 변화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쓴 이 글에서 추 전 회장은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필수의료 제공과 접근에 있어 많은 영향이 있다"면서 "지난해(2020년) 초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들이 모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국 보건소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추 전 회장은 "일반진료와 건강증진업무는 축소 조정해 지금까지 해오던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관리 등 계획된 사업조차 어려움에 처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의료기관 또한 코로나19 중환자 입원실 부족으로 일부 병상을 코호트 격리 등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요양병원과 병원에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해 코호트 격리 등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며 그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전 회장은 "우리나라도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공공의료와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와 더불어 국민의 의무도 강화됐다"며 "그러나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과제로 지속가능한 일차의료와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의 보완을 꼽았다. 

두 번째 과제로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동질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별, 권역별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속가능한 공공의료를 위한 지역의료기관 중심의 필수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기관과 전문의료인력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필수 중증질환 전문 의료기관과 전문의료인력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대 또는 의전원 설립 주장은 이 대목에서 나왔다.

추 전 회장은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전문분야별 필요한 의료 인력을 면밀히 검토해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 의대 또는 의전원 설립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며 "이에 따른 전공의 수련제도와 의학교육의 변화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동안 공공의료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인적 자원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랫동안 국가와 의료계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안정적으로 육성된다. 이제라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국가와 의료계가 적극 나설 때"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필수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고 정원도 증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지난 3일 입장을 내고 "2020년 9.4 의정과 의당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공약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응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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