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식을 간소화 해 소비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걸맞는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식 간소화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열린금융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민주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회 출범식 및 공약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열린금융위원회는 공약문을 통해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금융분야 첫 번째 공약이다.
선대위는 국민 개인이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보험인 만큼, 보험금을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선대위는"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거나 보험사와도 다투어야 한다면 비극이 아닐 수 없다"며 "변화된 현실에 맞게 보험소비자의 의무는 덜고 보험금의 지급은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의 하나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공약했다.
선대위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식을 전산화함으로써 청구체계를 간소화해 소비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걸맞은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국민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대다수 가입자들은 지급받을 보험금에 비해 청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워 청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게 선대위의 지적이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문에서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급여와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청구체계를 간소화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병원과 보험회사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병원과 보험회사의 행정부담과 자원 낭비를 제거하고 보험 소비자가 진료를 받을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 받아 가계의료비 지출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