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제20대 대통령선거를 7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선후보의 보건의료 부문 정책 공약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후보 ‘공정보건의료특별보좌단’(이하 공정보건의료특보단)을 꾸려 보건의료 정책 공약을 총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 보건의료특보단을 꾸리지 않고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산하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와 여의도연구원이 공약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 보다 앞서 대선후보를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은 공정보건의료특보단을 구심점으로 보건의료 직능별 협·단체와 접점을 넓혀가며 보건의료 정책 공약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후보 보건의료 정책 공약 싱크탱크 중 하나인 공정보건의료특보단을 이끌고 있는 인물은 대한의사협회 제38대·39대 회장을 역임한 추무진 특보단장. 그는 지난 10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임기를 마친 후 캠프에 합류해 보건의료 직능별 협·단체를 연이어 방문하며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추무진 더불어민주당 공정보건의료특별보좌단장

추무진 특보단장은 최근 라포르시안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한 이유와 공정보건의료특보단의 역할은 물론 큰 틀에서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에 대해 밝혔다.

추무진 단장은 “보건의료는 특별히 정치색이 드러나지 않는 분야다. 의사협회장 등 여러 활동을 통해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많은 의견을 들어왔고 나름의 신념도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 외곽 지지모임으로 출범한 민주평화광장 산하 공정보건의료포럼 창립 당시부터 영입 제안이 있었지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고사했었다”며 “마침 지난 10월 재단 이사장 임기가 끝나면서 특보단장을 맡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건의료인과 국민 모두가 바라는 보건의료 정책 지향점은 몸이 아파도 치료비나 생계 걱정이 없고, 어느 지역에 살아도 동등한 동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당이 더불어민주당이었고, 그 가치를 실현 가능한 적임자가 이재명 후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 직속기구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정성호·김교흥·김철민 국회의원이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공정보건의료특보단은 다양한 직능·직역별 보건의료인이 대거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30 젊은 세대가 참여하는 ‘2030공정보건의료특보단’과 보건의료분야에서 오랜 시간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온 인사들로 구성된 ‘고문단’을 별도 조직으로 운영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발전과 공정성을 실현하는 정책 공약 수립에 공을 들이고 있다.

추무진(사진 오른쪽) 공정보건의료특보단장이 지난 22일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추 특보단장은 “공정보건의료특보단에는 의사 약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이 참여하고 있다. 내년 1월 초·중순으로 예정된 특보단 공식 출범식에 맞춰 약 1,000명으로 참여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한의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 등 직능별 협·단체를 연이어 방문해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책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추 특보단장은 “특보단장 역할은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 공약에 반영하고 수립해 전달하는 것”이라며 “이미 많은 의견과 정책 제안을 받았지만 직접 만나 얼굴을 맞대고 각 직능·직역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절박함에 대한 공감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영역을 벗어나 다양한 협·단체와의 만남에서 이해가 상충되거나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환자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의 공동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대화하고 설득하며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보건의료특보단에서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간호간병 및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보장성 강화 ▲지역 공공병원 확대 등 공공의료 확충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주치의제도 확대 방안이 주요 보건의료복지 정책 공약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간호간병 및 장기요양병원 재가서비스 확대 등은 의료와 연계된 보건복지 정책 강화로 풀이된다. 특히 공공의료 확충과 주치의제도 확대 방안은 의료계와 일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해 추 특보단장은 “공정보건의료특보단 정책위원회가 지난 2일 개최한 1차 회의에서는 주치의(책임의사)제도를 통한 일차의료 강화, 지역사회 건강돌봄제도 시행, 환자 편의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료기관 기능 정립, 수가 개혁·적정 수가 보장, 보건의료 인력 확대·처우 개선 방안 등이 주요 보건의료 정책 공약으로 제안됐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의료 확충은 의료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제안된 내용이다. 지역별 의료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하고, 이를 민간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보완적인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전면적인 공공의료정책과는 다른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주치의제도는 이해 당사자별로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 유럽에서 이뤄지는 문지기 형태 주치의제도에 이견이 있다”며 “의사들은 여러 요인에 따라 획일화되는 주치의제도 시행에 당연히 거부감이 있고, 내가 원하는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낯설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의견과 요인을 반영해 개선된 주치의제도 운영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과실 이중처벌 책임 감면·적정 수가 보장’ 등 개선안 논의

추무진 특보단장은 공정보건의료특보단 정책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수가 개혁을 통한 ‘적정 수가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수가 부문은 이해당사자 간 입장이 다르고, 건강보험 재정도 함께 고려해야한다.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종별가산수가에 대한 재조정과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단순히 특정 수가를 더 주고 덜 주는 것에서 벗어나 구조적이고 부가적인 면을 모두 포함해 큰 틀에서의 불합리한 수가제도 개선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2014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제38대·39대 대한의사협회장을 역임한 이비인후과의원 개원의이기도 한 추 특보단장은 현재 의사들이 처한 의료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

추 특보단장은 “큰 뜻을 품고 의협회장에 출마했을 때와 비교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스스로에게 자문하며 책임을 묻고 있다”며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몇몇 과들은 참담한 현실을 맞고 있으며, 나 또한 이비인후과의원 개원의로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의료계 전체적으로 본다면 필수의료가 위축되고 붕괴되는 원인 중 하나는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과실·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혹한 민형사상 이중처벌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의사뿐 아니라 보건의료인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이라고 했다.

따라서 “보건의료인이 환자를 위해 적극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 형사상 책임을 감면토록 하고, 민사상 보상도 공적으로 가능한 공보험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경찰이 범법자에게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 책임에 대한 면책법안이 상정됐듯이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도 직무상 최선을 다했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는 면책해주는 특별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개인 의견도 피력했다.

추무진 특보단장은 “현재 공정보건의료특보단에서 의료계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정책 공약이 완성되면 이를 공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분명한 점은 의료계에서도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지역적인 의료 불평등,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개선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석 기자  leehan28@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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