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창 전남도의사회장 "대형병원 분원 설립, 의료전달체계 붕괴 가속도"
[라포르시안] 최운창(사진) 전라남도의사회장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일차의료기관으로 제한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적 책임에 대한 완벽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운창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내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 소아청소년과와 외과 계열 진료과목의 지원 기피 현상이 더 뚜렷해진 것에 대해 "정부의 말로만 '필수의료 살리기'가 허언이 되어버린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환자가 줄어들고 위험성이 높은 진료과에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최소한 최근 5년의 전문과목별 수요를 파악해 정원을 다시 산출하고, 이들 과목을 지원하더라도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작성한 대선 정책제안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의협 집행부의 의지와 고심한 흔적이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부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의견수렴의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의사회 회장으로써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지역에 의사가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 선거 대응 등 정치세력화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외협력단을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며 "여야와 지역구를 떠나 의사회에 우호적인 국회의원이 있으면 후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사회의 정치적 역량 배가에 더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의 회무 수행 방식, 특히 현안을 협상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투쟁의 필요성을 회원들이 공감하는 상황이 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의협 회장 직속의 상시 투쟁체가 있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낸 바 있다"면서 "큰 틀에서 보면 투쟁 역시 협상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유행처럼 다시 번지고 있는 분원 설립 움직임은 그렇지 않아도 점점 무너져 가는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가속도를 붙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대한민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분원 설립 붐은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가속도를 붙일 것"이라면서 "수도권으로 집중화는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심이 되는 재택치료로 전환되고 있는 것과 관련 최 회장은 "동네의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환자 이상징후 발견 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의사가 재택치료 기준을 준수하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건강 악화나 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을 확실하게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