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시 개인차량 이용 허용
가족 등 공동격리자 관리기간 7일로 단축
[라포르시안] 정부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을 완환하기 위해 재택치료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택치료 원칙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한 이후 안정적인 재택치료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확진자 입원율이 높고 재택치료 비중이 낮아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올해 초부터 재택치료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12월 1주 평균으로 확진자 중 약 50%가 재택치료, 30%가 생활치료센터, 20%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주요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지자체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지자체 추진체계를 ‘재택치료 전담팀’에서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지자체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하도록 해 보다 체계적인 재택치료를 시행한다.
추진단 내에는 기존의 건강관리반, 격리관리반 외에 인프라반을 신설하여,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담당한다. 지자체별로 보건소 이외 행정인력을 재택치료에 업무에 추가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의료 인프라도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건강관리를 효율화한다. 이때 모니터링 기간은 의료인 판단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한다.
이달 3일 기준으로 채택치료 관리기관은 총 216개소로, 상급종합병원 4개, 종합병원 120개, 병원 88개, 의원 4개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필요한 검사·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를 인정하고 설치비(최대 2.5억원)를 지원한다. 단기·외래진료센터에 적용되는 행위별 수가는 진찰료, 감염관리료, 흉부X선, 혈액검사 등 진찰·검사처치료(10만원), CT검사(10만원),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 시 주사관리료(3만원) 등이다.
건강관리 앱으로 정신건강평가를 주기적(시작일, 5일차 등 총 2회)으로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재택치료자 대상 이송체계도 확대한다.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는 등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개인차량을 이용해 이동할 경우 백신접종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각선으로 앉아 창문 열고 운전해야 하며,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비응급상황 이동 시에만 허용된다.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8일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한다.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한다. 예방접종 미완료자일 경우 8일째부터 추가격리 10일을 적용한다.
격리 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약 수령 시 등에는 외출을 허용한다. 재택치료 대상자(확진자)가 백신접종완료자와 18세 이하 등일 경우 12월 8일부터 현행 생활지원비에 더해 추가 생활비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추가 생활비 지급 금액은 1인가구 22만원, 2인가구 30만원, 3인가구 39만원, 4인가구 46만원, 5인이상가구 48만원이다.
한편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2월 8일 0시 기준 2,969명으로, 수도권 2,553명(서울 1,386명, 경기 979명, 인천 188명), 비수도권 416명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 일상적 의료대응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