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시민단체, 정부에 강력 촉구
"턱없이 적은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이 진짜 문제"
[라포르시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의료대응 역량도 한계치에 임박했지만 정부는 위드코로나를 후퇴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지난 29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에 사적모임 축소나 백신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대신에 의료 대응과 추가접종 가속화 등의 대책만 제시됐다.
그러나 위드코로나를 멈추고 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기반으로 방역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은 30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은 현재 위기 수준에 비춰 턱없이 부족한 조치로, 준비되지 않은 ‘위드코로나’ 실패를 인정하고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신 접종률 향상과 재택치료 원칙 등은 당장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고 의료체계에 미치는 부담을 낮추는 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관련 기사: 특별할 것 없는 특별방역대책...전문가들 "머뭇거리다가는...">
이들 단체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다고 했으나 효과를 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병상 포화로 사망자가 증가하는 당면한 위급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정부 대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재택치료를 기본방침으로 하겠다는 것은 현재 병상이 없어 자택 대기자가 수없이 많은 현 상황을 합리화하려는 것이며, 치료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의료대응 준비가 되지 않은 위드코로나는 위험하다는 경고를 정부가 무시해 지금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년간 민간의료자원 동원을 제대로 하고,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사람들의 삶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정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그러면서 무책임하게 방역완화를 선택했고 그 결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지금 의료현장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현재의 준비되지 않은 ‘위드코로나’ 방역완화를 당장 중단하고, 방역을 강화해 생명을 살리고 의료대응 역량을 강화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대응 위한 민간 의료자원 징발 ▲간호인력 대폭 확충 ▲방역 강화와 취약층 등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민간 의료자원을 대폭 징발해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며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인구당 병상이 2.6배나 많은 나라임에도 외국보다 훨씬 적은 확진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민간병원이 국가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공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평소 진료행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응급·비중증 환자 진료의 수익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병원이 즉시 간호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코로나 초기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전담병원에 부족한 간호사인력 부족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계속해서 매우 부족한 숫자의 파견 간호사를 보내는 땜질식 대응 뿐이였다"며 "그 결과 전담병원에서는 사직하는 간호사들이 더 늘어나서 지금은 병상은 있는데 인력이 없어 환자를 보지 못하는 20% 가량 허수병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허수병상이 지금 수도권에 남았다는 병상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 당장 병원에 정식 고용된 간호사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공공병원부터라도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크게 줄여야 하고, 민간병원도 간호사 수를 법제화해 이를 지키지 못하는 병원을 퇴출시키는 강력한 정책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드코로나를 멈투고 방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영업자와 취약층 등이 버틸 수 있는 강력한 재정지원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성급하게 위드코로나로 진입하면서 자영업자들과 취약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유로 삼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은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이 진정한 문제였다"며 "사실상 재정긴축을 하면서 별다른 사회정책을 내놓지 않은 결과 서민들의 어려움을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2020년 기준) 대비 코로나 대응 추가 재정 지출(전국민재난지원금,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금 등)은 6.4%로 집계됐다. 주요20개국 가운데 선진국 10개국 평균은 14.38%에 달한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련 자료 링크 바로가기>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 긴축은 '자영업자와 노동자 서민들의 경제적 생존이냐, 아니면 건강 취약계층의 대량 사망이냐'라는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시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아프면 쉴 수 있는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유급돌봄휴가, 해고금지와 퇴거금지, 임대료지원 및 상한제 등 코로나위기 시기에 꼭 필요한 사회정책도 지난 2년간 시행되지 않았거나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모두의 생명을 지키면서도 거리두기 고통은 사회가 책임지는 정부의 당연한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