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원칙 등 의료대응 방안만 마련
사적모임 축소·백신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빠져
"지금보다 유행 커지면 사망자 급증 등 한계 상황 도달"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위중중 환자가 600명을 넘어섰고, 연일 30~50명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4주 만에 코로나19 위험도가 '매우 높음' 수준으로 악화되자 정부가 지난 29일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었다. 앞서부터 해오던 병상 확충을 통한 의료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과 추가접종을 서두르는 정도에 그쳐 지금의 유행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지 의무이다.
의료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체계로 다시 복귀하는 방안을 미루다가는 유행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관련 기사: 사실상 비상계획 발동 상태...남은 건 '거리두기 복귀' 뿐>
정부가 어제(29일)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를 거쳐 발표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의 핵심은 ▲재택치료 전환 ▲병상 확충 및 효율화 ▲추가접종 조속 시행 ▲청소년 접종독려 ▲방역 강화 등이다.
병상 확충과 추가접종 및 청소년 접종독려 등을 앞서부터 지속해 실시해온 대책이고, 핵심은 확진차 치료를 '재택'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이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입소) 치료를 실시한다. 또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 참여를 독려하도록 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은 '특별'할 게 없는 내용이다.
확진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확충과 감염병 전담병원 추가 전담병원 지정은 이달 초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실시해왔지만 의료인력 홥고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택치료 전환도 만만치 않다. 모든 확진자에 대해서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려면 관리 의료기관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운영경험이나 코로나19 환자 진료경험을 고려해 지정하기 때문에 병원급 이외에 동네의원이 참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진자는 24시간 관리가 필요한데 동네의원에서 인력 등의 한계로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재택치료는 대부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과연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할만큼 충분한 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을지 우려가 드는 대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유행 확산세를 꺾고 의료체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모두 빠졌다는 점이다.
정부는 유행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에서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카페 미접종자 인원 축소, 백신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의 방안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카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다만,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민 불편과 민생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의견을 좀 더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체계로 다시 복귀하는 방안을 미루다가는 유행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2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 전문가들이 어떤 형태로든 유행 규모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숫자도 줄이고 미접종자 허용 숫자도 같이 줄여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적 모임은 6명, 미접종자 허용인원은 2명) 그 정도까지는 낮춰야 된다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 의료분과에서는 강하게 이 부분을 지켜 달라고 부탁을 한 상황"이라며 "특히 중환자나 입원 병상 부족 상태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되면 정말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는 그런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보면 된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도 지난 29일 "코로나19 감염환자의 증가는 위중증환자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환자를 줄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방역기준 마련에 있어 백신접종확인과 PCR검사 결과확인 도입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