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따른 의료·방역 후속 대응계획 마련

 

[라포르시안] 정부는 29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일상회복으로의 2차 개편은 유보하고 특별방역대책을 4주간 실시하며 재택치료 원칙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모든 확진자가 본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받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입소) 치료를 실시한다.  

재택치료자가 집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한다.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한다.

재택치료 시의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의 격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사유에 대한 외출을 허용한다. 외출요건은 자가진단 검사 시 음성, 전담공무원에 사전신고, 자가격리 앱을 통한 이탈 확인 등이다. 

의약품 전달방식을 현행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하는 방식에서 지역약사회 등을 통한 의약품 전달방식으로 개선하여 보건소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방역택시(개인차량도 검토 중) 이송수단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단기 확충 및 효율화를 통한 대응 필요성에 따라 수도권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소하여, 약 2,0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서울은 시설 검토 중인 650병상 세부추진계획 수립중이며, 경기도는 개소 대기중인 800병상을 즉시 개소한다. 인천은 개소 대기중인 96병상을 즉시 개소 예정이며, 중수본도 수도권·충청권에 400여 병상 개소 준비 중에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에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한다.

생활치료센터 2,000병상과 (중증 106, 준중증 365, 중등증 2,263 등 2,734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이를 위해 병상 설치 시 병상 간 이격거리 완화 등 병상 확충 및 효율화를 추진한다. 

최근 방역상황, 국외 추가접종 정책 동향, 백신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현재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 후 추가접종을 시행한다.

12월 2일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12월 4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으며, 잔여백신으로는 12월 2일부터 당일 접종이 바로 가능하다.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Waning effect)를 감안해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이용 희망자에게 추가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다.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에 참여가 필요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12월 20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국산 항체치료제 처방기관·대상자 확대 및 경구용 도입 등 코로나19 치료제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접종을 연내 마무리하고, 수도권 교육지원청별 ‘생활방역 지도점검단’ 운영하며 학교 주변 학생이용 시설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접종기한 연장 등 청소년 백신접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은경 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언급하며 "현 상황을 빠르게 호전시키기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및 불필요한 모임자제 등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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