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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합의 이행 예산 확보하고, 공공의료 3법 개정하라”보건의료노조, 국회 앞에서 노정합의 이행 예산 확보 등 촉구

[라포르시안]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2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노조-보건복지부간 9.2 노정합의 이행과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과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 여야 대표와 예결위원, 기획재정부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예결위원회로 넘긴 위드코로나와 국민 일상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예산(총 3,668억원)을 전액 2022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 기사: 단식투쟁 2일차 나순자 위원장 "공공의료 확충, 국회는 응답하라">

노조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은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법 개정 사항으로 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료 3법'(공공의료예타면제, 국고분담비율확대, 공익적자 지원)과 이용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신설 및 담배개별소비세 통한 기금 조성'을 위한‘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즉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여야 대선후보를 향해서는 감염병 의료재난 극복과 국민 일상회복을 위해 9.2 노정합의 차질 없는 이행점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 증액과 관련 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내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지난 25일부터 단식 농성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나순자 위원장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 병상과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감염병 사태는 끝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상회복은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없이는 불가능하다. 구체적인 예산 마련과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노정합의 성과를 지켜보면서 기대감 속에 후속 이행 여부를 주시하던 노동계 내부에서 다시금 초기업교섭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9.2 노정합의는 단순히 보건의료노조와의 합의가 아니라 전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고통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K-방역을 자랑하기에 급급할 뿐 실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월호 이후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정부와 국회는 관련 대책을 세우고 큰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에 초과 세수가 19조+@에 이르는데도 정부 예산안 어디에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공공의료 증액안이 없었다”며 “무책임한 정부를 차치하고서라도 국회가 가진 증액 권한으로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울산은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어 3, 4차 대유행 때 시민 300명을 타 시·도로 보내야 했다"며 "코로나19 5차 확산을 앞두고 시민들은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당장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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