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25일부터 '9.2 노정합의' 이행 및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내년도 정부 예산을 심의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담긴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의결한 관련 예산 3,688억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70개 중진료권 공공의료기관 신축·강화에 꼭 필요한 공공의료 3법(공공의료기관 신․증축 시 예타 면제, 국고 분담비율 확대, 공익적 적자 지원)과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관련 기사: 공공의료 강화 3법 발의됐다..."공공병원 확충 불씨 살릴 법”>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이선희 부위원장은 곡기를 끊고 국회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진행 중이다.
나순자 위원장은 “노정 합의 이후 여야 대표와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났을 때 모두가 이행을 위해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지금 와서는 기재부 핑계만 대고 있다"며 "면담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노정 합의 이행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도 밝혔음에도 현재 여야 간 협의 과정에선 정책예산으로 핵심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후 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며 감염병 전문병원을 권역별로 설립하겠다고 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은 하나도 없다"며 "2018년부터 정부에서 매해 지역별 의료격차를 위해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공공병원은 단 하나도 신축되지 않았고, 신축을 위한 예산 반영도 없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