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야간간호료 적용 확대

[라포르시안] 야간 근무 간호사의 보상 강화 및 야간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 지급 대상을 내년 1월부터 전국 모든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5일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확대 적용 ▲생물학적 드레싱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및 개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서울 지역과 대형병원으로 간호사 쏠림 현상을 고려해 지방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야간 간호 관련 수가를 우선 적용했다. 올해 4월부터는 야간간호료 대상기관을 서울 소재 종합병원, 병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다수 간호사가 서울 소재 종합병원‧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간호사 야간간호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간호사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복지부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야간 간호 수가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서울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되며, 야간간호료는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복지부는 ”야간 간호 수가의 확대 적용으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 중인 간호사의 야간 근무 보상이 강화되고, 야간 근무 간호사의 추가 투입을 통해 환자에게 질 높은 야간 간호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올해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총 9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한 결과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은 2017년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현재 33개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본 사업에는 기존 자문형 호스피스 급여(돌봄상담료, 임종관리료, 격리실·임종실 입원료)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전문가 회의 및 관련 연구를 거쳐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가를 신설·개선한다.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조기 진입을 위해서는 자문형 호스피스팀의 사전상담이 중요하므로 사전상담료를 신설하여 호스피스 초기상담 및 타 유형(입원형, 가정형) 연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임종실 입원료(급여)가 상급종합병원 평균 1인실 비용(비급여)에 못 미쳐 이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해 상급종합병원의 격리실·임종실 운영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말기 암환자만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 환자 전체로 이용대상을 확대한다.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도 2022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구체적으로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을 완화하여 참여 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 횟수도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된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상담 등을 수가에 신규 산정한다.

이와 함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등 시범사업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등 시범사업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시업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등은 사업 기간을 연장해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도록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더욱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 모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